민족주의 좋아하다 나라 망한다 … 종족주의적 민족주의 버려라

한국 학계-출판계-언론계 등 지식인 사회는 지나치게 좌파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좌파 지식인들이 담론을 장악, 한국 사회 전반을 좌경화시키고 있다.

그런 좌경화에 맞서 싸우는 우파 인터넷신문 뉴데일리는《자유의 파숫꾼》임을 자임하고 있다. ① 자유민주주의 ② 자유시장경제 ③ 자유통일 이라는 사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창간 20주년을 맞은 뉴데일리는《기업이 대한민국이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그 슬로건에 걸맞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다.

《책을 보다》연재가 그것. 매주 한 권의 책을 골라 소개-분석-비평하는 기획이다. 단순 서평 차원을 넘어 반(反)대한민국-반자유민주주의 세력과《담론 투쟁 / 이론투쟁》을 벌여나갈 생각이다.

열두번째 책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공화국』(브라이언 마이어스, 박영사, 2024)가 선정됐다,

필자는 서명구 한국자유회의 운영위원. 서명구 박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성신여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비서관, 국회의장 비서관 등을 역임했으며 통일부 정책 자문위원도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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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종족주의적 민족주의 의 문제점을 지적, 고발하는 시각이 점차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던 차에 이 문제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을 보여주는 책자를 만나게 됐다. 

『사랑받지 못하는 공화국』(브라이언 마이어스, 박영사, 2024)이다. 

저자는 북한을 전공한 미국학자로서, 한국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생활하면서 한국 사회를 관찰하고 있는 지식인이다. 

그는 구미 세계의 평균적 지식인임을 자처하면서 자신은 환경주의자, 동물 애호를 중시하는 말하자면 중도 좌파 성향이라고 규정한다. 

물론 북한 전체주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면서 말이다 

 

그러한 저자의 눈에 가장 기이하게 보이는 것은 한국인들의 국가 의식-안보 의식의 결핍 나아가 부재 현상 이다. 

여기서 국가 의식이란 이른바 국가주의가 아니라, 공화국 국민으로서의 건전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의 경우《민족》이《국가》를 압도한 나머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역사 나아가 존재 자체를 폄훼-부정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 현대사를 왜곡해온 시각들 특히 브루스 커밍스 로 대표되는《수정주의 사관》의 오류를 명확히 지적한다. 

또한 북한 전공자의 시각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짚어내면서 한국 정치와 연결 짓는다.  

 

그러나 이 책자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있게 볼 것은, 이러한 국가 의식의 부재 현상 에는 역대 대통령들 특히 좌파 혹은 진보 대통령들의 책임이 가장 크며, 아울러 우파 혹은 보수 대통령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파 대통령들은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으로 말려들었고, 좌파 대통령들은 오히려 민족을 앞세워 국가를 무력화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 이다. 

 

 

이승만 정부의 경우, 특히 정권 초기《선전》의 중요성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국가 정신 함양에 소홀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북한을 단순한 소련의 위성국이라는 점에서 반민족적이라고 홍보한 것도 패착으로 보았다. 

《민족주의적 관점》보다는 자유민주주의라는《헌정체제적 관점》에 입각하여 공산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박정희 정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박 정부에 일부 국가주의적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를 국가주의라고 명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대로 국가 의식을 진작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북한에 맞설 방법으로써 민족주의를 선택한 것은 실책이라 보았다. 

한 민족주의 국가가 더 민족주의적인 동족 국가를 깎아내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승만-박정희 정부에 대한 저자의 비판은 다소 오해의 지점이 있다. 

하지만 민족주의적 관점이 좌파적 주장 대두에 하나의 발판 역할을 해왔다 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후 정권의 역사는 그 점을 보여준다.  

 

 

노태우 정부에 대해 저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그를 군사독재의 연장선으로 여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군사 통치자가 아니라 자유민주 선거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권력을 장악하였기 때문이다. 

저자는 오히려 노 대통령이 한국 역사상 가장 갑작스러운《좌클릭》을 가져왔다 고 주장한다. 

취임 전부터 그것도 KAL기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월북 작가의 금지 서적을 해제하고 또 남북회담 제의 등 대북 유화정책을 서둘러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민주화는 거센 민족주의를 동반하면서, 북한의 인기는 상승한 반면 반일⋅반미 감정은 고조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 결과 1990년대는 운동권의 황혼이 아니라 새벽이었다 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김영삼 정부 역시 국가 정신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는 당시 북한의 기근 등 좋은 객관적 조건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대통령의《최초의(?) 민주적 선출 대통령》이라는 자만과 오만함 은 그가 취임한 1993년 이후의 대한민국을 이전과 단절시킴으로써,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일체감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면서 북한에 대한 호의적 시각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는 것이다. 

특히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 는 그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인 미국과 일본을 폄훼하는 것이었다. 

《역사 바로잡기》 역시 국가에 대한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친북 반일 민족주의 현상만 만연시키고 국가 정신은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을 뿐 이라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친북 좌경화 

 

김대중 정부는 이른바 햇볕정책 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민족을 앞세우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의식-안보 의식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고 저자는 진단한다. 

또 과거 동서독 관계나 동방정책은 정권의 관계 개선이 아니라 오로지 주민들의 일상적 교류의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점에서 햇볕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일 과의 평양회담은 홍보 행사에 불과 하며 6.13 공동선언문 은 모호하기 짝이 없는 것 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것은 반미적 뉘앙스가 강하며,

《자주통일》이라는 것은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는 통일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 

《연방제》역시 어떠한 국민적 동의도 받은 적이 없는 구호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그에 대한 비판은 취약했으며, 그 결과 한국 여론은 햇볕정책 과 북한에 동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운동권이 영화 등 문화 산업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 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친북 성향의《내재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한 북한학 도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크게 작용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이 발생했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별일 아니란 듯이 일본을 방문했고, 여론 또한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반면에 대선이 다가오자 이른바《효순-미선이 장갑차 사고》의 여파가《반미 열풍》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힘입어 노무현 정부가 등장했다. 

저자는 노무현 은 의도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념적 이질감을 허물려 한 대통령 이었다고 보았다. 

노 정부는 이미 간첩임이 드러난 송두율 을 입국시켰다. 

노 대통령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고조되는 반미주의를 호의적으로 봤으며, 정부 보조금으로 반미-친북 성향 영화들을 적잖이 제작하여 대중의 역사관-국가관을 오도 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일 에 동조적 이었고, NLL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맞장구 쳤다. 

그 결과 인근 해역에서 한국 군인들이 두 차례의 치명적인 공격을 당한 것은 예측 가능한 비극 이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그러나 저자는 한국 민족주의가 그다지 강하지는 않다고 보았다. 

《약한 민족주의》와《더욱 약한 국가 정신》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실생활에 부담을 주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도 등을 돌린다는 것이다. 

결국 정권의《퍼주기》는 좌파에 경도된 국민들까지 자극하여 정권 상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부터 남북연방제 추종 좌파 세력들의《광우병 시위》로 큰 타격을 입었다. 

처음부터 정권의 의지를 꺾어 놓으려 한 것이다. 

그것도 가짜뉴스 로 말이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그에 강력히 맞서지 못했다. 

그러다 노무현 전(前)대통령의 자살이 급작스러운 집단적인 애도 분위기로 연결되었다. 

검찰은 여론에 주눅 들었고, 중도층과 보수층은 좌파의 공세 앞에서 소심하게 물러났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자제를 당부했다. 

곧 있을 G20 정상회담 앞두고 여파를 잠재우려는 속내였다. 

여기서 저자는 “외국인의 공격은 사소하더라도 민족에 대한 공격으로, 북한에 의한 공격은 아무리 커도 남북 정권 간의 문제로 최소화하는 경향”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연평도 사건이 터지자 이 정부는 군사훈련을 결정하였지만, 민심은 이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결국 2011년 보궐선거에서 북한을 대변해 준 민주당이 더 좋은 성적 을 얻게 됐다.  

 

2012년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패배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다. 

저자는 이미 성인(聖人)의 반열에 오른 노무현 신화 에 기댄 민주당의 대북 정책이 거부된 것이 아니라, 단지 문 후보가 온건한 중도주의자로 포장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일 뿐이라고 보았다. 

또한 박 대통령은 당선은 되었지만, 뉴욕 타임스가 주도하는 아젠다 세팅으로 처음부터《독재자의 딸》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고 진단한다. 

그 결과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에서 한국인들은 모든 책임을 모조리 정권 탓 특히 박 대통령의 탓으로 돌렸으며, 좌파는《노란 리본》으로 비극적 사고를 자신들의 또 다른 도덕적 자본의 하나로 만드는 데 성공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대응 자세는 너무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약한 모습은 반대세력을 더욱 기세등등하게 할 뿐이었다. 

2016년《가짜 뉴스》로 인한 소동이 발생했다. 

좌파적 외신 기사들도 촛불 히스테리 에 기름을 쏟아 붓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결국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다.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다. 

저자는 문 후보가 낙선했던 4년 전에 그의 주요 정책은 이미 제시됐다고 보았다. 

그것은 오래전부터《분단체제론》을 주장해온 백낙청 의《2013년 체제 만들기》였다. 

먼저 북한이 한국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연합》이나《연방제》를 실시해야 하며, 그것이 기정사실이 될 때까지 양쪽 정권은 국민들 모르게 물밑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들어섰을 때 돌연 연방제를 기정사실로 선포하면,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 한마디로 국민들을 속이자는 것이며, 또한 북한보다 한국 정치문화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 즉 보수우파를 철저하게 청산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 라고 해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선거운동 중 TV토론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수언론은《합리적 보수》처럼 보이려고 노력한 나머지, 누구를 친북이나 종북세력으로 모는 것은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라고 치부하기만 했다. 

취임 이후 2, 3년 동안 문 대통령은《북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가 자신의 목표이기도 한 듯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연기였을 뿐 이다. 

저자는 문재인 은《대한민국 역사 전체를 적극적-체계적으로 부정한 대통령》이었다고 단언한다. 

문 정권은 민족주의적 이유를 들어 민주화 이후의 대한민국까지 부정 하기 시작했다. 

촛불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다고 선전하고, 거기에《북한 지도자에 대한 지속적인 미화》도 동반하였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남북연합》정책을 급속히 추진하였다. 

《남북연합》은 정부의 공식 통일정책으로 통일부 홈페이지 게재됐고, 초등교과서에도 실렸다. 

정부 지원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북측은 유명한 미남 배우, 한국 측은 그렇지 못한 배우가 캐스팅됐다. 

2018년 2.9 평창 올림픽에서 다시《한반도기》가 사용됐다. 

북한에서 그것은 백두 혈통의 지도하에 살고 싶어 하는《남측 인민들》의 열망을 상징하는 것 이었다.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은 이벤트에서부터 공동선언까지 숱한 문제를 내포한 것이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일반 한국 국민의 반응이었다. 

북한의《도발의 역사》를 외면한 낙관주의는《역사에 대한 무지 / 국가 정신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좌파들은 일부 비판적 언급을《극우의 가짜뉴스》라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합리적 보수》로 보이려던 야당은 문제를 회피했고, 미국도 비슷한 자세를 취했다. 

외신 역시 이를《실용적인 만남》으로 간주, “남북한의 정치-문화 격차를 줄이겠다” 는 문재인의 발언을 “북한을 남한화하겠다”는 것으로 거꾸로 오인했다.  

 

2018년 9.19 평양《5.1 경기장》에서《빛나는 조국》관람 후 연설에서 문재인 은 스스로《남쪽 대통령》이라고 자칭했다. 

“김정은과 북한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다” 고 하면서,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 를 상찬했다. 

문재인 은 하노이 회담 을 앞두고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신한반도 체제》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고,《하노이 노딜》에도 불구하고 급진적 친북 선언을 발표 했다. 

“색깔론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 잔재” 며, 따라서 “마음에 그어진 38선은 우리 안을 갈라놓은 이념의 적대를 지울 때 사라질 것” 이라고 외쳤다. 

한반도 분단은 민족을 사랑하는 남북 공동체와 소수의 남한 친일 사이의 분단이라는 것 이다.  

 

 

이재명 후보가 패배하고 윤석열 정부가 신승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패배는 그의 개인적 스캔들 때문이었을 뿐, 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심판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오히려 윤 정부 다음에 들어설 좌파 정권의 방향을 전망했다. 

저자는 이 새로운 좌파 정권은 이전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가짜뉴스 예방과 평화 유지의 명목으로 언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 했다. 

주한 미군 감축 및 평화협정 체결을 시도하는 한편, 대북 원조는 햇볕정책 시기의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 미국은《안보 불감증에 걸린 한국》을 구출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 직면하게 될 것 이라 예측했다.  

 

저자는《계엄과 탄핵》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결국 윤 정부 다음은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이재명 정권이다. 

이 정권의 대북 정책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저자의 우려대로《친북적-좌파적 조짐》이 심상치 않다.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도 노골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후의 양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종족적 민족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저자는 대한민국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총체적 업적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전제로 한다. 

또한 한국 민족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민족 분단에 의해 생긴 동족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서로에게 안보 위협이며,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민족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 논리에 묶여버리면, 극단적 민족주의 성향을 내세우는 북한을 규탄하는 데 한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가 한국 사회 정치에 정통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세부적 사안에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저자의 논지 중 상당 부분은 사후적인 해석이기도 하다. 

당시 상황적 여건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다. 

특히 해방과 전쟁 그리고 냉전 등 민족주의가 지금보다도 훨씬 강력했던 시대적 상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저자의 비판적인 시각은 많은 시사점을 안겨 준다. 

무엇보다《종족적 민족주의》의 결과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사랑받지 못하고 결국 버림받게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교훈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뼈아픈 경고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