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다카이치에게 한 수 배워라"중도 / 실용" 운운으론 외연 확장 불가능선명한 친미-반중-우파 가치가 지지층 확대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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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국민은 다카이치의 선명한 반중친미노선에 몰표를 던져 지지를 표시했다. 자민당은 역사상 최대의 대압승을 거뒀다. 아시히신문 등 좌파 올드미디어들이 노공적으로 지원한《중도》는 대홍수에 쓸려 내려가 듯 흔적조차 찾기힘들 정도로 대패했다. ⓒ 챗GPT
《일본 자민당의 역사적 압승 … 국민의힘은 중도팔이-타령 계속 할 건가》■ 친중-반미 몰락, 반중-친미 압승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흔히《일본의 트럼프》라고 불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저히《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창하는 것처럼 다카이치는《재팬 퍼스트》 를 강조한다.미국과 일본의 역대 국가 리더 중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강성 우파 정치인》이라는 점도 두 사람의 공통점이다.지난해 10월 21일 일본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에 취임한 다카이치가 총재를 맡고 있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올해 2월 8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제인 일본 의회는 중의원 선거가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 성격이다.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총선 결과를 분석하는 프로그램 자막에《역사적 압승》이라는 표현을 넣었다.다카이치가 정권 출범 넉 달도 안 돼 중의원을 해산하고 실시한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과반(233석)을 훨씬 넘는 316석을 획득하는 압도적 대승을 거뒀다.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단일 정당이 확보한 최다 의석수다.다카이치 정권 출범 후 새로 연립여당에 합류한 일본유신회 의석 36석을 합하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는 352석이라는 압도적 다수 의석이다.이번 총선 전 자민당 의석이 191석으로 과반에 훨씬 못 미쳤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기록적인 승리인지를 알 수 있다.■ 우파 대약진, 중도-좌파-극좌 대참패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일본 정치의 확실한 우경화는 자민당의 압승과 함께 다른 정당들이 얻은 의석과 정당 성격까지 분석하면 더 두드러진다.다카이치 자민당보다 더 오른쪽 정치세력으로, 폭력을 옹호하진 않는다는 점만 제외하면 사실상《극우 정당》성격이 짙은 참정당도 총선 전 3석에서 이번에는 15석을 얻어 대약진했다.28석을 얻은 국민민주당도 우파 정당 성격이 짙다.반면《좌파》나《중도》성향 정당은 역사적 참패를 했다.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총선 직전 공명당과 손잡고《중도개혁연합》이란 이름으로 선거에 임했으나, 2차 대전 패전 후 제1야당으로서는 최저 수준인 49석을 얻는데 그쳤다.총선 전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을 합한 의석 수가 167석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이번에《중도개혁연합》이 얻은 의석은 종전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공명당은 다카이치 정권 출범 전까지 오랫동안 연립여당의 한 축이었지만, 다카이치 정권 출범 후 연립여당에서 탈퇴한 정당이다.일본 정당 중 가장 왼쪽인 일본공산당도 선거 전 8석에서 4석으로 격감했다.참고로 일본공산당은 당명에《공산당》이란 단어는 들어있지만, 북한 공산정권의 폭정과 인권탄압에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한국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도 좌경화의 정도가 약하다.또다른《중도좌파》정당인 사민당은 단 한 석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일본 중도(한동훈-이준석-오세훈 부류)의 굴욕적 참패다카이치 자민당의 역대급 압승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무엇보다《강한 일본》을 내세우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철저한《친미》색깔을 전면에 내세우고 방위력 증강을 강조하는 등 우파 색채를 분명히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다카이치 자민당은 이번 선거 기간 중《중도》운운하는 말은 입에도 꺼내지 않았다.철저히 지지층 결속에 주력했고, 이를 바탕으로 젊은층과 중도층도 대거 새로운 지지층으로 끌어들였다.중국에 대한 다카이치 정권의 새롭고 선명한 접근법도 선거 승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다카이치는 대만 문제를 비롯해 과거 일본의 어떤 정권보다도 분명히 중국에 정면으로 대응한다는 이미지를 내세웠다.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최근 들어 국민들 사이에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한 거부감이 부쩍 커진 상황에서 다카이치의 새로운 대중(對中) 접근법(중도 또는 실용 포기)은 많은 국민들에게 먹혀들었다.다카이치 정권 후 두드러진 이른바《외국인 정책》의 변화도 득표에 도움이 됐다.물론 명시적으로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중국인들을 가장 많이 겨냥한 영주권 및 장기비자 발급 시스템 강화,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입 규제 및 퍼주기식 외국인 복지 혜택 축소 등은 일본 국민들 사이에 크게 먹혀들었다.이번 중의원 선거가 치러진 2월 8일은 일요일인데다 일본 곳곳에서 폭설이 내려 교통편이 두절되는 등 결코 선거하기 좋은 날씨가 아니었다.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다카이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자민당의 압승에 기여했다.다카이치 자민당은 전통적인 자민당 지지층인 우파 유권자들을 대거 투표장에 가게 만들었고, 이 바탕 위에 젊은층과 무당층도 끌어들일 수 있었다.■ 좌파 올드 미디어 응원에도《중도》약발 전무반면 역대급 참패를 한 제1야당《중도개혁연합》은 대중(對中) 정책에서 다카이치 자민당과 대조적이다.《중도개혁연합》의 한 축인 공명당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각 정당 중 중국과 가장 가까운 정당이었다.입헌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온 정당이었다.결국 자민당의 압승과 제1야당《중도개혁연합》의 참패를 가른 핵심 변수 중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외국인정책 재정비(외국인정책의 핵심 초점도 중국이다)도 비슷한 맥락이다.이런 점에서 다카이치의 압승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압승, 또 최근 유럽과 남미의 각종 선거에서 불고 있는 우파정당 대약진과 자국민 중시 정치와 같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다카이치는 지난해 10월 총리 취임 일성으로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습니다”라는 소감을 밝혀《일본의 유행어》가 됐다.이런《일하는 총리》이미지를 토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자유우파 경제정책과 함께 경제정책에서는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도 일부 병행했다.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 세율 한시적 인하 공약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재정건전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가뜩이나 심각한 일본의 재정적자를 앞으로 더 키울 수 있는 포퓰리즘 성격도 있다.하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 다카이치 정권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 다카이치, 집토끼 결집시키니 산토끼까지 몰려들어일본 자민당 정치인 중 상대적으로《중도》성향과《친중(親中)》성향이 강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취임 직후인 2024년 10월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참패하면서 당시 연립정당인 공명당과 합쳐도 과반수 의석 달성에 실패했다.전통적인 자민당 지지층들이 대거 이반한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었다.그랬던 자민당 지지층, 즉 보수층이 불과 1년3개월여만에 다카이치 정권에서 치러진 선거에서는 폭설도 아랑곳없이 대거 투표장으로 달려가서 자민당 후보를 찍었다.일본 선거는 지금도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직접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 이름을 기재하는《아날로그식 투표》를 한다.걸핏하면 선거가 치러지는 의원내각제 국가이고 선거관리조직도 한국과 같은 소위《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지만,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나 의혹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당연히 일본의 중앙 및 지방 선거관리조직은《헌법상 독립기관》이란 미명 아래 온갖 악취가 풍기는 한국 선관위 식의《썩어빠진 복마전》도 아니다.■ 국힘, 언제까지《중도》타령에 휘둘릴 건가?다카이치 자민당을 비롯해《우파》정당이 역사적 압승을 거두고《중도》(입헌민주당+공명당) 및《좌파》정당이 몰락한 이번 일본 총선은 한국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특히 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강성 좌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득세해 정권을 잡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은 일본 총선 결과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일본의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도 국민의힘은 실체도 불분명하고 정치적 영향력은 더 의문인 허망하기 짝이 없는《중도 타령 / 중도팔이》를 계속할 것인가.만약 국힘이 김종인 김무성 이준석 한동훈 오세훈 류의 중도 타령을 이어가면서 핵심 지지층의 정치적 정서에 반하는 노선을 택할 경우 과연 어떻게 될까.특히 상습적 정치배신자들에 계속 휘둘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형사기소에 반대하고 선거의혹 진상규명 및 선거공정성 제고를 촉구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다면, 도대체 국힘은 어디에서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지난 6월 3일 대선에서 탄핵 직후 대선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김문수 국힘 후보가 41.5%의 만만찮은 득표를 올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동력도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세력과 선거공정성 촉구세력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동시에 한동훈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김문수 후보를 찍지 않았고, 한동훈 계 당협위원장 중 상당수 역시 사실상 김문수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이런 현실에서 국힘은 어디에서 소위《중도》표를 얻어서 핵심 지지층의 이반을 벌충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국힘, 반중친미부터 선명하게 하길물론 제1야당의 입장에서 가령《윤어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점까지는 이해한다.하지만 분명한 것은《윤석열 효과》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된 각성한 젊은이들과 전통적인 우파 지지층들에게서 외면당하면, 국힘 앞에 기다리는 것은 역대급 참패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계엄 같지도 않았던 윤석열의《6시간짜리 계엄》에 대한 찬반 평가와 별개로, 적어도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후 갖게 됐던 국가적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에 공감하고 현재 윤석열 부부가 함께 겪고 있는 저 엄청난 고통에 가슴 아파하는 상당수 국민을 외면한다면, 국힘의 앞날은 없다.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2020년 미 대선 부정 의혹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본격적인 조사-수사와 맞물리면서 한층 관심이 높아진 한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에 관심을 가진 상당수 국민을 외면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그런 점에서 최근 국힘 박성훈 수석대변인과 김민수 최고위원, 이인선-윤상현 의원의 발언들은 그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적절하지 못했다.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전략적 모호성》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그 발언들은 윤석열의 고통을 안타까워하고 선거공정성을 중시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는 실언(失言)들이었다.국힘이 윤석열의 고통을 가슴 아파하는 국민과 선거공정성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면, 국힘이 얻을 수 있는 최대 득표율은 30%는커녕 25%도 쉽지 않을 것이다.최근 논란이 된 국힘의 행보에 대해 많은 우파 성향 국민들이 분노했다.이 심상찮은 흐름을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국힘은 반드시 참패한다.■ 장동혁, 트럼프-다카이치 벤치마킹 해야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구정 연휴 중인 16일 매일신문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전당대회 출마 때의《초심》을 강조하면서 당원들과의 약속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인 것은 그래도 다행이었다.장동혁은 이번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저는 전당대회 때 당원들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정치인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때는 선거였으니까 어쩔 수 없었고 저는 이제 입장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김문수 후보와 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준 전혀 다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직전 대선 후보를 꺾고 정치 경력이 짧은 제가 당 대표에 됐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 그리고 내가 그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면 전당대회 때 보여준 모습을 내가 지금은 잃어버리고 장동혁 다움을 잃어버릴 거라면 당원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우리가 경험도 많고 대선 후보까지 뛰었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뽑은 이유는 그 후보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다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뽑아줬는데, 갑자기 되더니 결국 행동하는 거는 결정하는 거는 본인이 약속했던 거 본인이 보여줬던 거 다 버리고 저쪽에서 약속하고 저쪽에서 얘기했던 걸 그대로 따라갈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는 경험 많고 정치 오래 했던 다른 사람을 뽑아야지 굳이 왜 당신을 뽑았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장동혁은 당 안팎의 그 어떤 세력들이 흔들어대더라도 이 마음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란다.만약 장동혁과 국힘이 당 안팎 일부 세력의《중도 타령 / 중도팔이》에 휘둘려 지난 전당대회에서 직전 대선 후보인 김문수 대신 1.5선 국회의원 장동혁을 당대표로 당선시킨 당원들과 자유시민들의 열망을 배반하는 순간, 장동혁도 김문수의 실패한 길을 그대로 밟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지금 장동혁과 국힘이 무엇보다 벤치마킹해야 할 것은 트럼프 압승에 이은 다카이치 압승이 던지는 교훈이다. -
- ▲ 매주 화요일 조선일보 사설면 하단 광소면에 정기적으로 게재되던 뉴데일리의 칼럼이 조선잉보 측의 거부로 실리지 못했다. 한동훈을 옹호하는 조중동의 행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판단된다. 조중동의 지극한《중도》애정행각이다.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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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비판도 안된단다. 오세훈 비판도 안된단다. 오세훈을 비판했다고 또 광고 게재가 거부됐다. 조선일보의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사랑은 유별나다. 이번 일본 총선 결과를 보고 깨달은 게 있기를 바란다. ⓒ 뉴데일리
[편집자 주]국힘 소속 대표적인 중도팔이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현직 서울시장 오세훈 은, 민주당 소속 성동구청장 정원오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7~8일 실시해 10일 공개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결과 두 사람의 가상 양자대결 결과는 정원오 47.5%, 오세훈 33.3%.지난 1월 24~25일 조사 때 격차 10.2%포인트에서 이번에는 14.2%포인트로 격차가 더 커졌다.특히 오세훈 지지도는 지난 조사 때의 40.3%에서 33.3%로 단기간에 7%포인트나 급락했다.오세훈 이 다수 국힘 당원과 자유시민들의《극혐》대상인 한동훈 에 대한 제명 결정을 비난하고 장동혁 당대표 사퇴를 촉구하던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오세훈 의《내부 총질》에 분노한 국힘 핵심 지지층의 지지 철회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일본 총선에서 오세훈 부류《중도》가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갔다는 점까지 더해져서 이런 추세는 바뀌지 않을 듯하다.이런 가운데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김무성 유승민 처럼 정치적 배신 경력이 두드러진 소위《중도팔이》들을 노골적으로 밀어온 조선일보 등 올드미디어들에게 이번 일본 총선 결과는 충격일 것이다.조선일보는 지지난주 뉴데일리의 정례 칼럼광고 게재를 거부한데 이어 지난주에도 2주 연속 거부했다.한동훈 을 옹호한 조중동 등 올드미디어를 비판한 칼럼에 이어, 오세훈 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 마저 거부했다는 점에서 조선일보의 지극한 《중도팔이》사랑이 느껴진다.※ 조원씨앤아이 조사 = 서울거주 18세이상 성인남녀 806명 대상 무선 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 5.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