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통화 발행 당국인가?한국은행처럼 발권 기능 보유했나?금융 위기 불지를 위험성까지
  • ▲ 빗썸은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의 환생인가. 마우스 뚝딱으로 수십조원 찍어내다니. ⓒ 챗GPT
    ▲ 빗썸은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의 환생인가. 마우스 뚝딱으로 수십조원 찍어내다니. ⓒ 챗GPT
    《‘코인제작소’, 버튼 하나로 수십조 펑펑》
     
    ■ "돈 나와라, 뚝딱!" 요술 마우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전산 사고를 넘어, 가상자산 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 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직원의 입력 실수 하나로 존재하지 않아야 할 비트코인이 장부상 생성됐고, 그 일부가 실제 매도로 이어지며 가격 급락과 큰 혼란을 초래했다. 
    해킹이나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 관리 문제만으로 시장 질서가 흔들렸다 는 점에서 충격은 작지 않다. 
     
    사고의 발단은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의 단위 입력 오류였다.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다는 것이, 단위를 잘못 입력하면서 1인당《2000BTC》가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유령 물량》이 장부에 찍혔다. 

    여기까지는 인간의 실수로 볼 여지가 있겠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비정상적 물량이 시스템을 통해 즉각 차단되지 않았다 는 사실이다. 

     
    ■ 주식시장이라면 형사처벌 대상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자산은 거래 이전 단계에서 걸러져야 마땅하다. 
    은행은 없는 돈을 송금할 수 없다.
    증권사는 없는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실시간 잔고 검증, 다중 승인, 사전 차단 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는 그러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시장과 바로 연결 돼 있었다. 
     
    그 결과, 실재하지 않아야 할 비트코인이 실제 거래에 사용됐고, 가격은 단기간 급락했다. 
    거래소 간 가격 괴리도 발생했다. 
    이는 정상적인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이 아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시장 교란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까지 됐을 사안이다. 
    가상자산 시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을 것이다. 

     
    ■ 콩가루 집안이 제도권 편입 요구

    빗썸은 사고 인지 후 30~40분 만에 거래와 출금을 차단하고, 오지급 물량의 대부분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손실 보상과 수수료 면제, 고객 보호 펀드 조성 등 사후 대책도 내놨다. 

    문제의 본질은 대응 속도 또는 사후 조치가 아니다. 
    투자자들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이 같은 사고가 구조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 인프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거래소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장부에 반영되고, 그 장부가 곧바로 시장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면, 이는《금융 플랫폼》이라기보다 미완의 실험에 가깝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인 것이다. 
     
    금융당국이 즉각 점검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금융위원회가 언급했듯,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의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된 사례 가 아닐 수 없다. 

    가상자산 업계는 그동안 제도권 편입과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제도권 편입은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규율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행 과제다. 

     
    ■ 금융 플랫폼 요구할 자격도 없어

    실시간 보유 자산 검증, 다중 승인 체계, 전산 사고 발생 시 무과실 책임 원칙 등은 전통 금융에서는 이미 상식에 가깝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혁신” 만을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버튼 하나로 수십조 원 규모의 자산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실제 시장을 흔들 수 있다면 이는 혁신이 아니라 위험의 방치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를 일회적 소동으로 넘긴다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는 더 빠르게 무너질 것이다. 
    거래소가 진정한 금융 플랫폼을 지향한다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가상자산 시장은 언제든 또 다른《유령 물량》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너무 황당하지만《유령 물량》은 기우가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이다. 

    자산시장의 바탕은 신뢰다. 
    코인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