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심기 거스른 鄭 … 보완수사권부터 특검 논란까지 당청 관계 '최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후보자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정 간 불협화음이 임계점까지 치닫는 모습이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동력을 끌어 올려야 할 시기에 여당과 정부의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집권당이 오히려 정부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 "인사 검증 실패"라고 인정하며 끝내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쌍방울 사건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로 인해 기소됐음에도, 민주당이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자 당내 반발이 격화하면서다.

다만 정 대표는 직접 사과 보다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된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대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 경로의 다양화와 투명성 강화, 추천과 심사 기능 분리 등 당내 검증 절차를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2차 특검으로 임명하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전 변호사가 2023년 대북 송금 수사 당시 김성태 전 회장의 1차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여권의 반발이 쏟아졌다. 

청와대는 인사 논란에 대해 "정치적인 해석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여겨진다"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후보를 두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이 전 변호사의 이력을 몰랐던 것도 문제이지만 알고도 추천한 것이라면 더욱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추천을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청 간 이상 기류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의 '원팀'을 강조하며 잡음 차단에 안간힘을 썼지만 불안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압수수색 등 탄압을 받았던 소신 있고 유능한 검사였기에 추천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몸을 낮췄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계의 반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정신이냐"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지도부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특검 후보 확정 과정에서 지도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 일각에서는 이 최고위원과 정 대표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 대표가 전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했다가 청와대가 발끈했다"며 "전 변호사가 쌍방울 김성태를 변호했었다는 이유다. 김성태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범죄를 술술 분 사람'인데 그 변호인을 어떻게 특검으로 추천할 수 있냐는 것이다. 논란 자체가 우습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검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이재명 범죄를 수사기관에 털어놓는데 변호인으로서 관여한 것'이 왜 특검의 결격 사유가 되나. 이재명과 민주당 범죄는 덮고 야당 것만 뒤질 사람을 뽑겠단 뜻"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민주당 추천 변호사를 빼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했다. 오로지 이재명 편들 사람만 특검으로 임명하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청와대와의 불신과 갈등이 누적되면서 당청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함께 검찰개혁 입법 수정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긴장감이 형성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 

우선 민주당은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기로 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의지와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을 막기 위해 '예외적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의원총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수청 수사 범위도 축소됐다. 정부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 범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수사권 비대화를 우려하며 대형 참사, 공무원, 선거 범죄 등을 제외했다.

중수청 수사 인력 운영 방식도 정부가 제안한 이원화 대신 일원화 체계로 가닥을 잡는 등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면서 청와대 물밑에서는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청와대는 민주당의 의총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안을 대부분 뒤집으면서 정부는 수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입법 예고 이후에도 법사위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일정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 처리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나 당정 조율이 반복되면 속도전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당정 온도 차의 배경으로 정 대표의 '선명성 경쟁'을 지목한다. 친명계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정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존재감을 키우고자 각종 개혁 입법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이다. 

'1인 1표제' 추진과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등도 당내 정치에 무게가 쏠린 사례로 거론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코스피 5000 달성 성과가 부각되던 시점에 정 대표의 합당 제안으로 이슈가 겹치면서 정부의 정책 메시지가 묻히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어느 정부든지 여당이 제대로 뒷받침해줘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지금의 민주당은 말로만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이 따로 놀면 정책 신뢰도도 떨어지고 국정 동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와의 엇박자 지적에 거리를 두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안이 정부안과 달라지면서 엇박자가 계속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청와대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수정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발표된 바 있고 그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로 다시 법안이 제출되면 얼마든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논의할 시간이 있기에 현재 단계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정리될 것이고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너무 이른 것 같다.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