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ETF 대책, 신속 이행이 우선 … 李, 추가 대책 말한 건 아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의 신속 보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새 추가 대책을 말한 것은 아니고, 금융당국이 발표한 방안들이 언제 시행되느냐를 주로 물으신 것"이라며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답변했는데 그게 늦다고 조금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란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번 발표한 내용이 꽤 큰 변화를 포함한 대책들이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 효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 보완을 검토해야지, 아직 효과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를 더 한다는 것은 앞서 나간 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괴리율(ETF의 순자산가치와 실제 시장 가격 간 차이)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의 적정화에 대해선 "괴리율 부분을 유연하게 해석한다든가 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현업을) 떠난 지 오래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당국과 업계가 대화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명확하게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되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식의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니 고용노동부가 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결국 노란봉투법 시행 후 적어도 원청 교섭 단위가 몇십 개로 마구 분화돼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과 이후 교섭 단위 수를 평균을 내보면, (교섭 단위가 개정법 시행 후) 두드러지게 늘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국이나 공기업도 겪어보지 못한 문제라 새로운 법률에 따른 새로운 관계 룰에 대해 대화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거쳐 1~2년이 지나면 노란봉투법이 정착되면서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고 고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