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 대미투자특별법 3월 초 처리

당정이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을 위한 유통발전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뜻을 모았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6차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되어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화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를 개선할 필요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새벽 배송 허용 검토와 함께 중소상공인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단체들과 만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노동자 건강권 보호책 마련을 통해 근로 규정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시행 시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골목 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설하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의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며 "부동산 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주요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미국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일환인 대미투자특별법은 내달 초께 처리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2월9일부터 한 달간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경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우선 통과 필요 법안 129건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아동 수당 지급 연령 및 지급액 상향 조정을 위한 아동수당법 ▲필수 의료 집중 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법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 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골자의 전세사기 피해배상법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