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공장 중국인도 손벌리는 상황정치권력까지 기업 이익에 손대겠다고?사회주의-공산주의 소리 들을 만해
  • ▲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의 발언이 주식시장에 폭탄을 던졌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간다는 신호를 발신했기 때문이다. ⓒ 챗GPT
    ▲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의 발언이 주식시장에 폭탄을 던졌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간다는 신호를 발신했기 때문이다. ⓒ 챗GPT
    ■ 시장이 떨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호 를 던졌다. 
    기업이 많이 벌면 정치가 개입해 나눌 수 있다는 신호 다. 

    시장은 숫자보다 방향을 본다. 
    코스피가 즉각 반응했던 건 그 정책 방향이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계획경제 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스피는 장중 8000선 돌파를 눈앞에 뒀다가 급격히 밀리기 시작했다. 
    한때 7400선까지 내려 앉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썰물빠지듯 빠져나갔다. 

    주목할 건 외신 보도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단순한 차익실현이 아니라 김용범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이 촉발한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대통령 참모의 위험한 철학

    청와대는 급히 “개인 의견” 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것)" 이라고 X를 통해 정책실장을 두둔했다,

    하지만 정책실장은 유튜브 평론가가 아니다. 
    대통령 곁에서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그런 인사의 발언 하나가 블룸버그 긴급 기사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타전되고 실제 시장을 흔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만약 진짜 개인 의견이라면 정책 컨트롤타워가 대통령과 따로 논다는 뜻이 된다. 
    더 말이 안 된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그 철학이다. 
    《국민배당금》이라는 단어는 달콤하다. 
    마치 국민 모두가 기업 성장의 주주인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권력이 기업의 성공 이익을 재분배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고 다. 
    이는 시장경제의 핵심 원리와 충돌한다. 
     
    혁신 산업은 원래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구조를 가진다.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은 승자독식에 가깝다. 
    살아남는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얻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이 사라진다. 

    성공한 기업의 이익은 우연히 굴러들어온 횡재가 아니다. 
    실패 가능성을 감수하며 수십조 원을 선투자하고, 수년간 적자를 버텨낸 결과다. 
     
    이노베이션 레이스(innovation race)는 냉혹하다. 
    세계기업들과 벌이는 기술 전쟁에서 밀리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첨단 반도체 공장 하나 세우는 데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 AI 연구개발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된다. 
    성공 확률도 높지 않다. 


    ■ 이윤 많이 내는 게 죄악인가

    기업의 초과이윤은 미래를 위해 R&D 투자에도 쓰여져야 한다. 
    기업 경쟁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라져간 기업들을 보라. 

    그런데 정치권이 성공의 과실을 보자마자 “초과이익” “사회 환원” “국민배당” 을 말하기 시작하면, 기업은 어떤 메시지를 받겠는가. 
     
    “위험은 기업이 감수하고, 성공하면 정치가 가져간다.” 

    이보다 투자 의욕을 꺾는 신호가 또 있을까.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고방식이 기업 이윤 자체를 일종의 죄악처럼 바라본다 는 점이다. 
    자본주의에서 이윤은 탐욕의 상징이 아니라 혁신의 보상이다. 

    애덤 스미스 이후 시장경제가 작동해온 이유도 위험을 감수한 자에게 보상이 돌아간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부 주변에서는 점점 “많이 번 기업은 사회적 환수 대상” 이라는 인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 성공한 기업에 왜 가위질?

    물론 복지는 필요하다. 
    재분배도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는 시장이 창출한 부 위에서 가능하다.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하고 고용하고 세금을 낼 때 국가 재정도 유지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장기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코스피 급락은 단순한 하루짜리 해프닝이 아니다. 
    시장은 이미 경고장을 보냈다.

    정치권은 “좋은 의도”를 말했을지 몰라도, 투자자들은 그 말 속에서 시장경제보다 계획경제의 분위기를 읽는다. 
    그래서 돈이 움직였던 것이다.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신뢰 위에서 움직인다. 
    특히 글로벌 자본은 냉정하다. 

    성공한 기업을 존중하는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님 성공한 기업 즉,《황금알 낳는 거위》를 정치적으로 가위질하는 나라로 갈 것인가. 

    지금 시장은 바로 그 질문을 한국 정부에 던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