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준비단 가동 … 직제·인력 재편 착수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 준비를 위해 '공소청 개청준비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소청 개청준비단을 구성해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에 대비해 직제와 인력 배치, 내부 규정 정비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차원이다.

준비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맡았다. 부단장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담당한다.

준비단 운영은 대검 기획조정부가 총괄한다. 필요에 따라 과학수사부, 형사부, 반부패부, 공공수사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다.

준비단 소속 검찰 연구관 40여 명은 공소청 출범 이후 달라질 검찰 직제와 인력 배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관련 법령, 시설 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까지 논의된 공소청법,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 내용을 토대로 대검 훈령과 예규 정비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은 기존 검찰청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수사·공판 노하우를 공소청 체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검찰은 경제, 보건·의약, 중대재해, 성범죄, 증권·금융, 피해자 보호, 법무·법제, 송무, 강력, 공판 등 분야에서 공인전문검사와 공인전문수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비단은 공소청 전환 과정에서 이 같은 전문 인력과 축적된 업무 역량이 단절되지 않도록 직제와 업무 분장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준비단 검토 사항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수시로 전달하며 협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등 유관 부서와 긴밀히 소통해 공소청 출범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