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말은 '초과 세수 국민배당 검토'""관련 보도 났는데 음해성 보도 이유 뭔가"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을 비판하는 일부 언론 보도를 겨냥해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인공지능)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배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 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다"며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면서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제안했다.

    이를 두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 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