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속되자 '파산지청' 수두룩 … "검찰 악마화로 일선 검사들 보람 사라져"

검찰청 폐지를 목전에 두고 경력 법관 지원자 수마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검사 엑소더스(대탈출)'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차장검사가 이끄는 전국 차치지청의 실제 근무자 수가 전체 정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 '파산지청'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특검 파견으로 인한 검찰 인력 공백과 퇴직 검사 증가로 이미 일선에선 '미제 사건 폭증' 문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 기소 특검'이 현실화하면 검찰 인력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법조계에선 "조작기소 특검까지 생기면 검찰 업무가 혼란을 넘어 마비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 인력난으로 사건 처리가 적체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 지원한 검사 출신 지원자는 지난해 48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미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1년 만에 다시 이를 경신한 것이다.

지난 3월 7~8일에 시행한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치른 검사는 23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정원은 2292명으로 10명 가운데 1명이 필기시험 격인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치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통과한 뒤 정식 임용 신청을 한 검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8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에 합격한 뒤 정식으로 법관 모집 지원서를 낸 검사는 2021년 26명, 2022년 32명, 2023년 28명, 2024년 25명, 2025년 48명이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구체적인 지원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지원자 수를 공개할 수 없지만, 알려진 것처럼 많은 인원은 아니다"라며 "정확한 숫자는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해 10월 이후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 검사들의 현상을 두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황도수 변호사는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 검사가 됐는데, 검찰을 악마화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 보람이 없어졌을 것"이라며 "앞으로 문을 열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검사들이 차라리 법관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검찰 인력 공백 문제는 이재명 정부 들어 5대 특검이 출범하면서 검사들의 파견이 진행되면서 이미 드러나 있었다.

전국 10개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지청) 안산·성남·고양·부천·천안·대구서부·안양·부산동부·부산서부·순천지청의 실제 근무 검사 수는 파견과 휴직자를 제외하고 총 213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정원(383명)의 55% 수준으로, 그 중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수원지검 안양지청 등 일부 지청은 일선 인력이 정원의 50%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3대 특검에 역대 최대 규모인 일선 검사 115명(김건희 70명·내란 15명·순직해병 30명) 파견 당시 지방청 인력난 문제가 지적됐다. 그러나 이후 '상설 특검'과 '2차 종합 특검'까지 출범하면서 지방청 수사공백 문제를 '알고도 내버려 둔 꼴'이 된 것이다.

거기에 더해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 기소 특검'까지 현실화할 경우 검사 30명이 추가로 특검에 파견될 가능성이 있어 검찰 인력난 문제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구호로 쓰인 특검 출범 인한 검찰 인력 공백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폐지를 앞두고 일선 검사들의 수사 의지가 꺾인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했다.

한편 사직 검사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퇴직한 검사는 175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중 현장 일선 수사를 담당할 평검사와 부부장검사의 퇴직자 수는 66명이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도 일선 검사들의 업무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수도권 소재 지검 부장 출신 변호사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청 폐지법이 통과되면서 앞서 지적된 인력난 문제는 심화할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지원자가 극히 적을 것이고, 공소청은 사건 적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소 1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