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무산에 '위헌정당해산'까지 들먹인 與 … 헌법학자 "정치 대립을 통진당 사례와 같이 보다니"

◆ 법조계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로 보기 어려워"

법조계에서는 개헌안 표결 불참이나 필리버스터 추진만으로 위헌정당 해산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만큼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나 의사진행 방식까지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 대표의 '위헌정당 해산심판감' 발언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은 다수결로도 뒤집을 수 없는 근본 가치"라며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의회제도 등 민주주의 핵심 요소를 부정할 때 위헌정당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결권은 찬성·반대·기권 모두 가능한 것이고, 불참 역시 정치적 의사 표현의 한 방식"이라며 "이를 이유로 정당 해산을 거론하는 것은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와 관련해서도 "당시에는 정당의 강령·정책·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봤기 때문에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도 "국회에서 표결에 참여하거나 불참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며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야당의 정치적 권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정당 해산이 실제 인용되려면 간첩 활동이나 이적 행위처럼 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실제 법률적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압박 성격이 강한 발언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