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조절 주문한 李 대통령 결국 "조작 기소" … 특검법 힘 받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조작 기소"라고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 특검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는 '셀프 면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X(엑스·옛 트위터)에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 살인,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 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쓴 글이었다. 이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흉기 피습 사건 때 헬기로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사건을 특혜로 판단한 권익위가 기존 결정을 뒤집은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는 당시 두 병원 의사와 부산소방본부 직원들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재조사 결과 당시 결정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권익위가 병원 및 소방본부 관계자들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흉기 피습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을 향한 검찰의 기소도 '사법 살인'에 비유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됐으나 12개 혐의로 기소된 8개의 사건을 모두 조작으로 규정한 것이다. 

마침 민주당이 최근 이들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터라 이 대통령의 발언은 특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 해당 특검법은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8개도 포함됐다. 여기에 특검법 재가권과 특검 임명권이 이 대통령에게 있어 사실상 '셀프 면죄'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4일 민주당을 향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했다.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됐다.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대신 전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특검의 당위성에 공감을 표했을 뿐 검찰의 조작 기소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이번에 직접 검찰의 기소를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이유는 여권 내 특검법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소 취소 권한 부여 등 특검법 내용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검찰의 조작 기소' 프레임을 구축해 특검법 명분을 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인이 겪은 피습 사건마저 조작 기소 사법 살인을 운운하며 셀프 면죄를 위한 공소 취소 강행 빌드업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은 본인 범죄 수사했다고 '사법 살인'이라고 한다. 본인 비리 보도했다고 '명예 살인'이라고 한다. 이런 게 바로 '억까'(억지로 까다)"라면서 "아무리 공소 취소 빌드업해 봐야 소용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특검법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특검법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이 대통령이 검찰의 조작 기소를 주장한 것에 대해 "조작 기소 특검법이 헌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법조계뿐 아니라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영에서도 나오는데 이 대통령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본인이 특검법에 관여되어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수사를 통해 조작 기소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진다면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