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강화가 학생 '가스라이팅' 수단 돼선 안 돼" … 신민향 학인연 대표의 일침

"과거에는 학생 인권이 강조되더니 이제는 소위 '교권 강화'가 이뤄지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교사가 기분만 나빠도 교권 침해로 넘길 수 있어, 오히려 학생이 교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피해를 봐도 도움 청할 길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뉴데일리 본사에서 만난 신민향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 대표는 현재 교육 현장의 갈등을 중도 없이 어느 한쪽의 인권만 주장하다 발생한 '제도적 모순'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달 13일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 난동을 벌인 사건을 두고 교사 단체가 학생인권조례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신 대표는 "본인들이 추진했던 조례로 이제 와서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모순"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서이초 사건 이후 강화된 교권 조례가 오히려 교육적 해결을 가로막는 역설적인 상황도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학생이 분명히 교권 침해를 한 상황이 아님에도 교권위원회에 넘겨지는 일이 빈번하다"며 "실제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던 학부모가 민원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선동에 나선 바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자녀가 이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아이가 사춘기였던 만큼 자칫 극단적인 사례로 번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신 대표는 "지금은 오히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 그렇게 폐지하고 싶어 했던 학생인권조례라도 남겨달라고 해야 하는 역설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교육 현장의 갈등이 '치킨 게임'처럼 변질돼 누구 하나는 학교를 떠나야만 끝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신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수학여행 관련 발언에 반발하는 교사들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사들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하면서 교사로서의 지위는 유지하고 싶어 한다"며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우며, 그럴 사명감이 없다면 교직을 떠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부모 민원 등을 이유로 소풍과 체육대회가 사라지는 현실은 일생에 한 번뿐인 추억을 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는 본래 교사 노조가 추진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조례 때문에 본인들이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은 무책임한 모순이다. 사실 조례 폐지보다 더 심각한 건 서이초 사건 이후 강화된 교권 조례다. 교권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 학생이 분명히 침해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도 교사가 기분만 나쁘면 교권위원회로 넘길 수 있게 됐다. 학생이 교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명백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도 대응할 울타리가 사라진 것이다. 실제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민원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 단체가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조 화환을 보내는 등 선동을 통해 한 가정을 파탄 위기로 몰아넣은 사례도 있다. 해당 학부모의 자녀는 초등학교 6학년 사춘기였는데, 온 동네에 붙은 현수막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방에서 나오지도 못했다. 지금은 오히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 그렇게 폐지하고 싶어 했던 학생인권조례라도 남겨달라고 해야 하는 역설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서로 자기 인권만 주장하다 보니 결국 아무의 인권도 지키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교사들은 책임은 지기 싫어하면서 교사로서의 지위와 권위는 유지하고 싶어 한다. 물론 사고 발생 시 선생님들이 과한 처분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에 따르는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 책임이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면 교직을 떠나야 한다. 지금 학부모 민원 핑계를 대며 소풍, 수학여행, 체육대회를 다 없애고 있는데, 이는 일생에 한 번뿐인 추억을 원하는 대다수 아이들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처사다. 교사 집단이 진정으로 교사를 위한다면 '너희는 피해자'라고 선동하며 방어적으로만 행동할 게 아니라,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스승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 조용히 수학여행을 원하는 다수가 시끄러운 소수의 민원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당시 공연은 대학교 축제였지만 초등학생들도 많이 간 예능 촬영 현장이었고,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안무는 명백히 수위를 넘었다. 경찰은 행위가 1초였기 때문에 무혐의라고 했지만, 상담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짧은 순간 느낀 수치심도 아이들의 무의식에는 깊이 남는다. 고발 이후 공연 문화에서 최소한의 경각심이 생겼고, 교복 입고 이상한 춤을 추는 등 아이돌 가수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행태가 자제되는 효과가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글로벌하게 악플도 많이 받았지만,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며 후회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최소한의 선을 그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서로 대립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교사는 학부모를 악마화하고, 학부모는 교사를 불신하는 이 구조를 깨기 위해 우리는 '학생·학부모·교사'를 모두 아우르는 단체명을 택했다. 어느 한쪽만 편들어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학교가 모든 것을 강제하는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 안내장 하나를 보낼 때도 이것이 의무가 아닌 '선택'임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의 시작이다."

"당장 5월에는 성공회대 축제 기간에 맞춰 학교 내 설치된 '성중립 화장실' 철폐를 위한 캠페인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남녀 화장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공중화장실법 위반의 문제다. 현재 국공립 대학인 카이스트(KAIST)에도 이미 5개의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된 상태다. 학인연 측에서 3년째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사용자는 없고 악취만 나는 등 세금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서울대학교도 성중립 화장실 설치 시도가 있었으나, 우리가 강력하게 민원을 넣고 저지한 결과 결국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작년에 시작한 '이승만 대통령 역사 캠프'를 올해 8월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좋은 문화를 접하고 격식을 갖출 수 있도록 5회째를 맞는 클래식 음악회도 이어간다. 현장의 잘못된 공문이나 행정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모니터링하며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 단체는 정부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정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만 운영된다. 관변 단체처럼 정부에 기생하지 않아야 진정한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서 우리를 단순히 '교육 단체'라고만 소개하는데, 우리는 학부모이자 인권 단체로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 힘 있는 정치인을 쫓아다니기보다 밑바닥부터 우리만의 목소리를 만들어낼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줄 것이라 믿는다. 학인연은 사랑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