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으로서 공전 상황 지켜볼 수 없다"與 "시간끌면 단독 결정" 野 "이견 여전
  • ▲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24일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22일 요구했다. 여야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으나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직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시한을 제시한 것이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께 24일 수요일날 12시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의장으로서 이같은 공전상황을 계속 지켜볼수만은 없다"며 "국회법 준수하며 국회 정상화, 양당 간 협의를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자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날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일하기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희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의석수대로 (여야) 11 대 7로 나누는 문제, (그리고) 계속 시간 끌기만 했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결정하는 문제 이 두 가지(방법)가 있다"며 "이 두 가지를 놓고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협상 공전이 길어지는 데 대한 피로감을 드러내면서도 법사위원장직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평행선이다. 우리는 법사위를 갖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법사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사위가 견제 기능을 못 하니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법안)수정안을 제출해 의결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사에서 이런 사태가 언제 있었나. 그래서 반드시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2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