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용범 "기업 초과이윤을 '국민배당제'로" 주장 … 개미들 "반기업·사회주의, 공산당이냐" 비판 봇물

청와대에서 기업의 초과 이윤 일부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국민 배당금' 주장이 나와 여론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권에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개미들 사이에서는 당장 "공산당이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12일 코스피는 이에 영향을 받아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 배당금제'를 두고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임을 잊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회주의행,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에 태우려는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 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최근 반도체 호황을 두고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국민배당금' 제도 설계를 주장했다.

그는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그 원칙에 가칭 '국민 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의 주장에 여론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네티즌들은 "공산당이냐"며 "사기업의 이익을 왜 국민 배당금으로 설계하냐"며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5만 전자'로 국민 노후 자금이 멍들 땐 "네 탓"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초과이익엔 "우리가 남이가"라며 숟가락을 들이민다"면서 "땅 파서 반도체 캐낸줄 아는가? 숱한 위기를 버틴 기술자와 주주의 피땀을 요행수 터진 '공짜 횡재' 취급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포퓰리즘 선언 한마디에 코스피가 증발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남의 돈 뺏어다 쥐여주는 약탈금이 아니라, 당장 고물가·고금리, 온갖 부동산규제, 대출규제에 짓눌린 팍팍한 삶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오직 두 회사 임직원의 땀과 '5만 전자'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투자해 온 주주들이 어려운 시절을 인고해온 세월이 있기에 오늘의 호황이 그분들의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사단에 돈 좀 싸게 싸게 내라고', 이건 정치가 아니라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며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은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야인시대 이재명 사단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이 호황의 실탄을 공격적인 재투자에 쏟아붓는 모습이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