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더 커진 '확장 재정' 의지 …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 함정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확장 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또 다시 드러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활황을 보이자 이를 토대로 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극 재정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며 재정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어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존재한다.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만 민원과 정치적 압력, 저항 등으로 인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없애기가 어렵다면서도 "효율이 90%인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효율 100%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평가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이미 (이전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에) 끌려가서, 기회는 올해밖에 없다"며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을 수립하는 해"라며 "증가하는 의무 지출 소요를 충당하고 주요 국정과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례없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