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용범의 '국민 배당금' 논란에 "李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주장을 두고 '가짜뉴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 세수 배당 검토'라는 취지로 김 실장의 발언을 두둔하며 비판적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반면 야권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야말로 "가짜뉴스이자 대국민 입틀막(입을 틀어막다)"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최근 반도체 호황에 대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국민배당금' 제도 설계를 주장했다.

그는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의 주장에 여론은 "사기업의 이익을 국민 배당금으로 설계하자는 것이냐"는 비판으로 들끓었다. 야권에서도 "전형적인 공산·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청와대는 전날 저녁 긴급 공지를 통해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 소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파장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을 비판하는 일부 보도를 겨냥해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된다"라며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배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 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다"며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가짜뉴스' 주장이 도리어 '가짜뉴스'라며 반박에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인 의견이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끊어 내려하다 안 되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예 가짜뉴스란다. 이제 죄 지우기에 이어 말 지우기까지 하는 것"이라며 "진짜 가짜뉴스는 '가짜뉴스가 아닌 것을 가짜뉴스라고 우기는 대통령의 발언' 그 자체"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의 눈에는 김 실장 글의 '초과 이윤' '초과 이익' 글자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 가짜뉴스로 겁박해 국민 입을 틀어막으면 김 실장이 내뱉은 말을 지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가"라면서 "김 실장의 글은 누가 봐도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사회주의적 설계도였는데 이제 와서 '세수 재분배'였다며 딴소리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장을 망치고 국부를 유출시킨 국민의 주식계좌를 폭락하게 한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해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가짜뉴스라는 대통령의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대통령이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공격한다"며 "가짜뉴스라는 이 대통령의 얘기가 가짜뉴스이며 대국민 '입틀막'"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과 세수는 국가 부채를 줄이거나 국부펀드 적립이 가능하다는 등의 방법론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며 "7384자, 원고지 약 40장 분량의 장문인 김 실장의 페이스북 원문은 AI 시대 도래와 반도체 등 특정 사업 부문의 호황, 이에 따른 초과 이윤의 분배 방식 설계가 주된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원문에서 '초과 이윤'이라는 단어는 8번, '초과 이익'은 2번, '초과 세수'는 3번 등장한다. 비중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김 실장의 원문 중 "AI 시대의 초과 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등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문이 이런데도 김 실장의 '국민 배당금' 주장이 초과 이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초과 세수는 이미 뿌려지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받아들여라. 가짜뉴스로 몰아세우고 해당 기사 삭제되게 만들며 야당과 언론을 '입틀막'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주장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왔다. 당 지도부도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어떤 대화도 없었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국민배당금' 도입 제안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실장의 발언을 두고 "본인이 정책실장이라는 것을 잠시 잊으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주식 시장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건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조금 신중했어야 한다. 선거 앞두고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에 대해 "당과 어떤 대화도 없었다"며 "이런 부분은 당장 뭘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