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민배당금' 파장 … AI 호황 업고 돌아온 '기본소득 시즌2'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의 호황기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제안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 문제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보완해 새로운 형태의 분배 정책을 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면서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역대급 초과 세수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의미로 풀이됐다. 여기에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재정 투입 방식으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의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곧바로 파장을 일으켰다. 기업의 초과 이익을 국가가 강제 환수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민을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에 태우려고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코스피 지수는 8000 언저리까지 올랐다가 5% 이상 폭락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분석했다. 

논란이 되자 김 실장은 "기업 이익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AI 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에 대해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미 국민배당금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 실장이 초과 세수에 대한 배분 방식으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언급했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내부 논의가 진행됐다는 인상을 준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 창업과 예술인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특히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있다. 기본소득이 '보편적 현금 지급'이 핵심이었다면 국민배당금은 AI 산업 성장으로 확보한 세수를 국민 전체에게 환원한다는 점에서 변형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 "(국민배당금에) 기본소득이 녹아 있다"며 "임기 초에 반도체 호황이 얻어 걸린 것이다. 이걸 바탕으로 해 '이걸 재원으로 삼아서 국민 배당하겠다'는 나름의 큰 틀의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김 실장이 초과 이득을 국민 전체에게 어떤 형태로든 나눠주겠다는 건 대통령의 기본소득 발상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마침 이 대통령도 최근 AI 시대의 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를 만난 자리에서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AI 기본소득'을 언급한 지 한 달도 안 돼 김 실장이 국민배당금을 띄운 것이다.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을 제안하는 글에서 "최근 대통령을 면담한 데미스 하사비스는 AI 시대에는 기업이든 국가든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남겼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은 정책 효과와 재원 부담 등을 놓고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이 문제였다. 전 국민에게 10만 원을 준다고 하면 매년 6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일 때 국토보유세·탄소세 등을 신설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실장이 말한 국민배당금은 기존 세율을 높이지 않고 AI 산업 부문의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서울 소재 대학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가 걷히면 예산으로 정해서 다 쓸 수 있다. 청년, 농어촌 지원 다 그동안 정부가 늘 해왔던 것이다. 근데 이걸 거창하게 국민배당금으로 포장했다"면서 "마치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배당금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솥뚜껑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익어 버린다"면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에서는 국민배당금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며 "우리 다 선거 중인데 김 실장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서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배당금과 관련 "김 실장이 한 말은 'AI(인공지능)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면서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