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없는 정치적 결정" 원점 재검토 촉구"사실상 수의계약 … 기업들 울며 겨자 먹기""언제적 호남 소외론인가 … 지역 갈등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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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전 의원. ⓒ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입지 검증 없는 정치적 결정'으로 규정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특정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국가 전략산업을 정치 논리로 접근한 것이라며 입지 검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3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기업 모두 광주에만 반도체 투자를 속된 표현으로 몰빵하는 것"이라며 "한 도시에 아무런 입지 조건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검증 없이, 비교 없이 결정했다"고 비판했다.정부는 전날 청와대 국민보고회에서 호남권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의 800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정부가 입지를 사전에 결정해 기업을 사실상 따르게 했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경쟁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며 "광주로 미리 다 정해 놓고 수의계약을 해버렸고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이 제기해 온 호남 소외론에 대해서도 "언제적 호남 차별론, 호남 소외론을 이야기하나"라며 선을 그었다.유 전 의원은 "민주당 정권이 최근 16년을 집권했는데 아직도 호남 차별론, 호남 소외론을 꺼내는 것이 오히려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지역 감정을 자극하고 지역 갈등을 유발한 것은 바로 어제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조치"라고 직격했다.유 전 의원은 정부의 이번 투자 결정이 향후 선거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1년 반 뒤에 총선이 있고 다음 대선이 있다"며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바뀔 것"이라고 부연했다.정부의 이번 결정이 향후 선거에서 지역주의를 더욱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그는 "정부가 지역감정, 지역주의 폭탄을 던진 것"이라며 "판도라의 상자 비슷한 게 열려버렸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호남에서는 표를 얻을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외면받을 것"이라고 봤다.유 전 의원은 또 "반도체 공장이 호남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호남 지역에 대한 반도체 투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만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가 영남과 호남에 골고루 가는 것이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한다"며 "원점에서 다시 검증하고 호남과 영남에 분산해서 투자하자"고 제안했다.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광주의 입지 타당성이 검증됐다는 여권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그는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 용인과 평택, 구미였고 광주는 그때 탈락했다"며 "광주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억울하게 탈락했다는 식인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이 맨날 내란 정권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모든 걸 부정하더니 이것 하나는 윤 정부에서 한 것을 자신들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야당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데 돼지, 부처 이런 이야기를 하니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적었다.이후에도 "국가 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이 대통령의 연이은 비판 글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비판하는 야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편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반도체 호남 투자로 난리가 터졌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표 물러나라는 싸움을 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통합과 혁신을 달성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