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부역질 악습 DNA, 일단 고리 끊었다우파의 연대-저항, 대한민국 기사회생 실마리 찾아지방선거-재보선에서 반격의 서막으로 이어나가야
  • ▲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 일보 직전에서 가까스로 기사회생의 가능성을 찾았다. 국힘 내 반란의 DNA가 이번에도 작동에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다. ⓒ 챗GPT
    ▲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 일보 직전에서 가까스로 기사회생의 가능성을 찾았다. 국힘 내 반란의 DNA가 이번에도 작동에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다. ⓒ 챗GPT
    ■ 우원식의 말장난

    더불어민주당 등 좌익정당들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무리하게 추진했던 졸속 개헌 시도 가 실패했다.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 /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고 투표 자체를 보이콧하면서 무산됐다.

    지방선거일에 맞춰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했던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우원식 은《개헌안 부결》이 아니라《투표 불성립》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말장난 에 가깝다.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우원식 은 다음날인 8일에도 개헌안을 재상정하려 했지만, 국힘이 졸속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침을 밝히자 결국 개헌안 재상정을 포기했다.

    국힘과 그 전신 정당에서는 박근혜-윤석열 대통령 탄핵정변 등 결정적인 순간마다 좌익세력과 야합하는《당내 반란자》들이 속출, 당-정권-나라를 망치는데 부역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힘의 고질적이고 비겁한 정치체질에 은근히 기대했겠지만, 이번에는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수만큼의《국힘 내부 반란자들》이 나오지 않았다.


    ■ 침몰 중인 대한민국

    최근 대한민국은, 
    ① 2024년 4.10 총선에서의 좌익정당 압승 
    ② 2025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확정
    ③ 2025년 6월 조기대선에서의 이재명 정권 탄생
    ④ 이후 무리하기 짝이 없는 각종 특검 수사와 재판 등 
    일련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침몰 중 이었다.
    좌익세력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일사천리로 해치울 수 있었다.

    이런 암울한 정치현실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등이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밀어붙인 졸속 헌법 개정 시도가 일단 무산됐다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이번 졸속 개헌 저지투쟁에는, 
    ①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
    ② 문재인 정권 때에 이어 다시 노숙 단식투쟁을 벌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원외 주요 정치인
    ③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 등 자유우파 지식인들과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이 눈에 띈다.

    먼저 국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해야 하며 범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에서의《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는 결사 저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같은 개헌저지 투쟁을 원내에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7일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고, 8일 개헌안이 재상정되면 필리버스터로 저지한다는 투쟁전략을 선택했다.

    곽규택 국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우파 시민사회의《극혐 대상》인 한지아 조경태 김용태 의원이 여권 개헌안에 대한 찬성이나 표결 참여 등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으나《졸속 개헌 반대》라는 당의 압도적 흐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다.

    국회의장 우원식 이 국힘의 결연한《저지 투쟁》앞에 개헌안 재상정 포기를 선언한 뒤, 경남 진해시창원구가 지역구인 국힘 이종욱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다.

    “너무도 절박한 상황.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황에서,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은 하루였다…
    마침내 개헌 포기를 선언한 뒤, 유난히 붉게 상기된 얼굴로 의사봉을 부서져라 내리치던 우원식 의장의 모습이란…”

    최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 특히 영남 지역을 중식으로 분위기가 빠른 속도로 호전되는 상황에서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졸속 개헌 저지 투쟁》을 통해 분명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한동안 흔들렸던 당내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계기도 됐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대구 달성군 후보 이진숙, 울산 남구갑 후보 김태규, 부산 북구갑 후보 박민식 같은 선명한 자유우파 인사들을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는 것이 앞으로 정치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각인시켰다.


    ■ 황교안의 2차 노숙단식투쟁

    국무총리와 제1야당 대표를 지냈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도 졸속 개헌 저지투쟁에서 존재감이 돋보인 정치인이었다.
    황교안은 졸속 개헌안 국회 표결 전날인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 개헌 저지를 위한 노숙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특히 국힘 같은 주요 원내 정당이 아니라 춥고 배고픈 원외 군소정당을 이끌고 있는 당대표라는 점에서 좌익세력의 졸속 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이번 단식투쟁 돌입은 그 진정성이 더욱 돋보였다.

    황교안은 강조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국가 정체성과 근본 질서를 바꾸려 한다...
    지금 개헌은 절대 안 된다. 
    이는 곧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지금은 조용히 지켜볼 때가 아니다. 
    나라가 거의 공산 국가가 돼 버렸다. 
    이제 개헌으로 그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것이다. 
    우파 정당 국회의원들 중에는 단 한 표의 이탈도 있어선 안 된다.”

    황교안은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대표로 문 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저항하기 위해 청와대 앞 사랑채 인근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진짜 단식투쟁》을 벌였다. 
    당시 쌀쌀한 날씨 속에 실내도 아닌 노숙 단식투쟁을 벌였던 그는 단식 8일째인 11월 27일 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긴급이송 됐다.

    황교안이 문재인 정권에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도 단식투쟁에 돌입하자, 2019년 8일간의 단식투쟁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겪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그의 부인은 통곡을 하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말리겠느냐”며 광화문 단식현장을 찾아온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황교안은 이번 단식투쟁 사흘째이자 우원식 이 개헌안 재상정 포기 방침을 밝힌 8일 저녁, 과거 단식투쟁 등의 영향으로 저혈당 증세가 심각해지면서 의사들의 만류로 병원에 이송됐다.


    ■ 정교모와 자교모의 목소리

    조성환 경기대 명예교수 등 전현직 대학교수 630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한 지식인 단체인《사회정의를 위한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개헌안 표결 전날인 6일《주권자 국민은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발표, 제1야당 국민의힘의 개헌 결사 저지를 촉구했다.

    정교모는 “개헌안의 통과는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며, 입헌적 법치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포기하는 반(反)인도·반(反)문명《전체주의 독재헌법》의 대문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개헌안은 문명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정당한 정치행위가 아니라《야바위 사기행각》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정교모는 특히 다음과 같이 준엄하게 경고했다.

    “졸속 개정안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타락을 넘는 자유 국민에 대한 배반자이며 역사의 범죄자다. 
    국민의힘은 그동안의《배신과 분열》의 타락상을 일소하고, 자유 국민의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사수(死守)하라!”

    또다른 교수단체인《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도《대한민국 정체성 파괴와 권력 야합을 위한 개헌 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5월 6일과 7일 국회 정문에서《자유 발언》형식을 통해 졸속개헌 저지를 호소했다.
    6일과 7일의 국회 앞 자유발언에는 이제봉 울산대 교수,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 정영기 아주대 교수, 홍후조 고려대 교수, 최병암 충북대 교수, 남광규 국민대 교수, 유승수 변호사(중앙대 겸임교수) 등이 참여했다.

    자교모는 성명에서 강력히 경고했다.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에서 수많은 반(反)자유주의적이고 반대한민국적 악법들이 통과됐다. 
    이제 그들은 개헌을 통하여 전체주의와 중국의 속방을 완성하려고 한다. 
    위구르 티베트 대만 홍콩에서 이미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5월 6일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는 트루스코리아 등 시민단체들이 주도한《개헌 반대 1박2일 밤샘 토론회》가 열렸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대구 광주 포항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찾아온 시민들은 외쳤다.

    “국민 합의가 없는 졸속 개헌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헌법은 권력자의 정치 도구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 저항 … 따로 또 같이!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에 좌익세력의 졸속 개헌 시도를 막아낸 범(汎)우파 정치권과 시민사회의《저항》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극좌세력을 포함한 좌익세력의 무지막지한 폭거에 범우파 진영이 일방적으로 밀려온 구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범우파 진영, 특히 제도권과 아스팔트 진영, 원내와 원외 정치세력 사이에 일부 쟁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런 이견 때문에 범우파 진영 내에서 서로 갈등을 키우고 삿대질을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너무 많다. 
    약간의 견해 차이는 인정하면서 이번 졸속 개헌 저지 투쟁처럼 공동의 목표를 갖고 각자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