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나무호 피격, 드론 단정할 근거 없어 … 美 해양자유구상 검토 중"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인 HMM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에 대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드론이 아니면 미사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아랍에미리트(UAE)가 나무호 피격 사건을 드론 피격이라고 특정해 성명을 냈는데 우리는 외교적 관행을 고려해 드론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UAE를 고려해서라든가 어떤 나라를 고려해서 공격 형태를 특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고려하고 추가 (조사를) 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론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곤란할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공격이 드론에 의한 것인지 다른 것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에 정보가 적다"고 덧붙였다.

공격 주체와 관련해서는 "정황이 있거나 의심이 간다고 해서 국가 정책으로 특정 국가를 지목해 비난할 수는 없다"며 "법률 문제에서도 확실한 근거가 있기 전에는 누군가를 비난할 수 없듯이 국가 간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단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가정하지 않는 것도 관행이다. 이란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하지 않는다"며 "사리에 맞게 관행에 맞게 대처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한국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 조사를 제3국을 포함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향은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일차적인 조사를 마쳤고 그 결과 따른 보고를 국민한테 드린 바 있다. 좀 더 추가적이고 세부적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앞으로 조사하다가 혹시 필요하면 다른 나라들과 공조할 수 있겠으나 아직 계획을 확장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의 외교부 방문은 '초치'가 아니라 '협의'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초치와 단순 방문, 협의는 다르다"며 "그날 정황은 초치가 아니었다. 공격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 "초치라면 특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특정하지 않았다"며 "우리로서는 '피격당했다, 누군가가 공격했다, 그러나 여러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한 것"이라며 "이란 측 답변 또한 자신들을 특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에 답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화가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 내 국제법상 통과통항권(항행의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 공조와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려는 여러 형태의 구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기에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여러 단계에서 군사적인 역할은 있을 수 있겠다. 낮은 단계부터 몇 단계를 검토하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있는 단계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해양 자유 구상과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 노력과 관련해 미국의 '해양 자유구상'(MFC)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정상 화상회의에도 참석해 실질적 기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국적 군사 협력과 외교적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여타 국제 협력과 마찬가지로 해양 자유구상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보 교류와 관련해서는 일부 제약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반적 교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약간의 정보 교류에 제약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한미 간 전반적인 정보, 북한이나 다른 여러 정보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약간의 알려진 점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작권 논의에는 큰 대전제가 있다. 한미 연합방위능력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적어도 전과 같거나 더 커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이 약화된다, 억지력이 약화된다, 이런 것은 선택하면 안 되는 옵션"이라며 "대전제는 연합방위역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전제에서 전작권 전환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전계획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부 작계에서 다소 조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면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갖게 되고 미국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과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구도가 바뀔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의 본질은 한국군의 전시 작전지휘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지금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한국군에게 주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 외에 미국이 지원하고 같이 협력하고 대처하는 구도는 변화가 없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한 구도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큰 구도는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미국이 말하는 것이 최종 결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우리 생각과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조건과 타임라인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본다. (전작권 전환) 조건도 나름이기에 합의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그다음 정무적 판단이 합의돼야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