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 "李 대통령 대북 송금 의혹, UN·美·EU에 알릴 것"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금융거래 제재를 UN과 미국, EU에 요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서민위는 해당 사안이 UN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르면 14일 관련 서류를 국제 특송으로 발송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위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외환죄로 고발했으며 국회 탄핵 및 당 해산 청원 또한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요건을 충족했다"며 "하지만 국회는 심사를 거듭 연기하며 법치주의를 수모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서민위는 부득이 UN, 미국, EU에 대북 송금의 실체를 알리고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66명 전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금융거래 제재'를 요청하는 서류를 발송하게 된 참담한 현실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언을 근거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그는 "국조특위 증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자명하다"며 "쌍방울 김성태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김영남 전 검사,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언은 8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대북 송금이 결국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반성 대신 '검찰 조작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며 또 다른 범죄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민위는 UN의 대북 송금 금지 결의를 위반한 이재명 외환죄에 대해 공당으로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거대 여당 전체가 범죄의 종범으로 남을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오늘까지 그들은 오만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서류 발송 시점에 대해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빠르면 내일쯤 국제 특송 기업 DHL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임의로 입국 금지나 금융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UN 대북제재위원회를 보면 대북 제재 조치를 결의하면서 관련 내용이 나와 있다. 미국 국무부도 마찬가지이고 EU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융 제재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연관된 모든 사람에 대해 금융 거래를 중지하게 돼 있다"며 "입국까지 막은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