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출범 8개월' 민변 출신 12명 정부 고위 요직 장악 … 중립성 요구되는 감사원에도 민변의 그림자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들의 '코드 인사'가 논란인 가운데 또다시 민변 출신 임선숙 변호사가 신임 감사위원에 내정됐다.

임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인사로 지난해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당 중앙선대위 배우자 실장을 맡은 바 있다. 

감사원 수장인 김호철 감사원장도 민변 출신인 상황에서 임 위원이 추가로 내정되면서 이 정부 장·차관급 고위직에 민변 출신 인사 12명이 포진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그들 만의 카르텔로 숱한 지적을 받아 온 민변 출신 인사들에 대한 코드 인사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정부 요직을 두루 장악한 '대장동 변호인'들까지 이 정부 친위 부대들의 정치 편향적 정부기관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사원장은 지난 2일 임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했고 이 대통령이 같은날 곧바로 임명 재가했다. 임 감사위원의 취임식은 다음날인 3일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감사위원 7명 중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4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임 감사위원을 임명하며 '감사원 개혁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임 감사위원은 2022년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직접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기 때문이다. 임 감사위원은 또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배우자 실장을 맡기도 했고, 그의 배우자 또한 친이재명계 현역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감사원 공약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를 핵심으로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 감사위원을 임명 제청한 김 감사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임 감사위원은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지낸 바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이 정도면 도둑을 잡아야 할 경찰이 도둑과 한편이 된 꼴"이라며 "감사원을 권력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를 숨길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임 감사위원이 새로 임명되면서 이 정부에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로 발탁된 민변 출신 인사는 총 12명으로 늘게 됐다. 민변 변호사가 수장을 맡은 국가 기구만 11곳이다.

장관급 중에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민변 출신이다. 주요 6개국 대사에 속해 장관급 예우를 받는 주유엔 대사도 민변 출신이자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차지훈 변호사가 발탁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 대통령사 연수원 동기로 민변 출신이다. 

차관급 중에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정한중 소청심사위원장 등이 꼽힌다. 국가정보원 요직에도 이상갑 감찰실장 등 민변 출신들이 자리 잡았다. 대통령실 내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도 민변 출신이다.

민변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 역시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1심 대리인을 맡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민변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등에서 변호를 맡은 '최측근' 인사다. 

김희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등 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 역시 민변 출신이다.

법조계에선 이 정부의 민변 출신 인사들에 대한 고위직 인사를 두고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이전 정권들에서도 측근들을 인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자신의 형사사건 수행 변호사까지 임명한 인사는 과하다"며 "감사원의 감사위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함에도 민변 출신 뿐만이 아니라 영부인 수행 직책 맡았던 인물을 임명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도 임 감사위원 인사에 대해 "감사위원이라 함은 현 정부에 대해 철저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정부 들어 12명의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정부 요직에 대거 중용된 것에 대해선 "민변이 과거부터 정치 등용문으로 작용했고, 카르텔을 형성하는 관행을 깨야한다"며 "이런 코드 인사로 그러한 관행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