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세수 가능성 … 재정 더 유연해져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코스피 7500 돌파를 두고 "반도체 하나로만 설명하는 건 과도한 단순화"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경제 성장과 세수 전망의 핵심 근거로 반도체 호황을 들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글로벌 지정학 불안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코스피는 7500포인트를 기록했다"며 "지수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우리의 눈금이 낡은 건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는 1.7%였다. 한국은행 전망치 0.9%의 거의 두 배"라며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48% 증가했고 반도체만 따지면 173%가 넘는다"고 했다.

또한 "한 반도체 분야 전문가는 최근 내게 매우 공격적인 2027년 시나리오를 보내왔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700조 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 처음에는 오타인 줄 알았다. 아니었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코스피 상승 배경에 대해서는 반도체 외 요인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코스피 랠리를 반도체 하나로만 설명하는 건 과도한 단순화"라며 "오랜 숙원이었던 상법 개정과 지배구조 개선이 현실화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이 일부 완화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소액주주 권한 강화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십 년간 요구해온 바로 그것"이라며 "반도체는 이 모든 흐름의 트리거였지 전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이후 경제 통계와 재정 전망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반도체 호황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중심으로 해석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 반도체 호황은 기존 GDP 체계가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며 "반도체처럼 품질 개선 속도가 가격 변화를 압도하는 산업에서는 기존 통계 체계가 현실 변화를 너무 느리게 반영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특히 한국은 이 문제가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며 "반도체 단일 산업이 수출과 기업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전망도 반도체 호황과 연결했다. 그는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뿐 아니라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감안하면 역대급 초과세수가 쌓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2026년 수정 경제전망이 첫 번째 분기점"이라며 "그 전망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2027년 세입 추계와 예산 총량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