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李 대북송금·외환죄' 의혹 수사 촉구 … "국제사회 제재 요청"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북송금·외환죄 의혹에 대한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대북 송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일까지 유엔(UN) 대북 송금 금지 결의 위반 혐의와 이 대통령 외환죄 의혹에 대한 법적 조치와 수사에 협조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 입국 금지 및 금융거래 제재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특정 개인의 정치적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국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 환율 상승과 민생경제 악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법치주의 신뢰 약화가 환율 불안과 경제 위기를 키우고 있다"며 "사법당국이 의혹을 신속히 규명해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서민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을 언급하며 "죄를 경시하고 합리화하는 윤리관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송금은 국제법 위반이자 일반이적에 해당하는 외환죄"라며 "관련 수사와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들이 대통령을 좋아한다"며 "법을 지키며 사는 게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이날 대북송금 및 외환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대응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