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분 개헌이 현실적 … 정치권 7일 표결서 실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상이 변하고 덩치가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조금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면서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또 일각에서는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하나.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한다"라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나.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이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 등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민주이념 계승,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졸속 개헌'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또는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행위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