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장특공 개편론에 1주택자 세 부담 우려 확산강북 아파트도 12억 초과 시대…강남권 세금 논란서 서울 전역 이슈로민주당 우세 흐름 속 오세훈, 부동산 세금 공세 강화정원오 "실거주 1주택은 보호" 사실상 정부 기조 반복막판 보수 결집·세금 변수 맞물리면 판세 유동성 커져
  • ▲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 40주년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 40주년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세금 폭탄' 논란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강남권 고가 주택 보유자 문제로 여겨졌던 양도세 이슈가 강북·도심권 1주택자 민심으로까지 확산될 경우 여론조사상 우위를 보여온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안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지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 합산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촉발됐다.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즉각 세 부담 증가 우려가 번졌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으로 12억 원 초과 주택이 더 이상 강남권에만 국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강북·도심권 1주택자까지 세 부담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논란은 단순한 세제 논쟁을 넘어 서울 민심을 흔드는 선거 변수로 번지는 분위기다.
  • ▲ 지난 24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서울시장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 지난 24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서울시장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한 달새 격차 많이 줄어…부동산 이슈가 선거 가른다

    여론조사 흐름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한 달여 전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원오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격차가 10%포인트 안팎으로 좁혀졌다. 

    지난 3월 초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 조사해 발표한 서울시장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55.8%, 오 후보가 32.4%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3.4%포인트였다.

    하지만 이달 24일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서는 정 후보 45.6%, 오 후보 35.4%로 격차가 10.2%포인트로 줄었다. 조사기관과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서울시장 선거 판세가 이전보다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원씨앤아이 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는 CBS 의뢰로 지난 22~2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 지난 28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중구 선거캠프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 지난 28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중구 선거캠프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에 대해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현행 권리는 무조건 보호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원오 캠프
    ◆'장특공' 두고 입장차…"세금 공포가 서울 전역 확산되면 격차 더 줄 것"

    오세훈 후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논란을 정 후보와 이재명 정부를 동시에 겨냥하는 공세 지점으로 삼고 있다. 오 후보는 장특공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에 대해 "집을 오래 가진 죄에 대한 벌칙"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며 정 후보에게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서울 집값 상승으로 1주택자 상당수가 고가주택 과세 기준에 들어온 만큼 서울시장 후보라면 중앙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오 후보 측은 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 민주당 후보라는 점을 파고들고 있다. 장특공 논란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기조와 연결된 사안인 만큼 정 후보가 서울 1주택자 민심과 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 사이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는 점을 쟁점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공세를 '세금 불안 조장'으로 규정하며 반박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오 후보가 선거 때마다 부동산 세금 문제를 꺼내 시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오 후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과정에서 시장 혼란을 키웠다며 오히려 서울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 책임은 오 후보에게 있다는 취지로 역공을 펴고 있다.

    정 후보는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장특공 논란에 대한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 역시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와 실거주 1주택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장특공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장특공 논란이 확산될 경우 정 후보에게 불리한 선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세금 이슈는 이념이나 정당 지지와 별개로 유권자의 실제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집값 상승으로 12억 원 초과 주택이 강남권에만 머물지 않게 된 만큼 장특공 축소 논란이 강북·도심권 1주택자와 은퇴 세대의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정 후보 캠프 내부에서도 현재 여론조사상 격차가 최종 득표율로 그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원오 후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 이른바 '명픽'으로 부상한 상황"이라며 "그만큼 이재명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 수 없다는 점이 최대 리스크"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세금 이슈는 파급력이 큰데 정 후보가 장특공 문제에서 이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내기 어려울수록 오 후보의 공세 공간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초에도 막판 보수 결집을 감안하면 두 후보의 실제 득표 차는 3%포인트 안팎까지 좁혀질 수 있다고 봤다"며 "여기에 장특공 폐지에 따른 세금 공포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면 격차가 더 줄어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