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함에 왜 총선 투표지가? … 선관위 TF도 "재발 우려" 인정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과거 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지 5장이 투표함 내부에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짧게는 두 달, 길게는 3년 가까이 투표함에 남아 있던 이들 투표지는 선거 결과가 확정된 뒤에 발견돼 개표 결과에 반영되지 못했다. 유권자가 행사한 표가 집계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함 관리 부실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17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 절차 사무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과거 선거 투표지 5장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선관위가 제21대 대선 이후 운영한 절차사무개선 TF가 2025년 9월 작성했다.

발견된 투표지는 경기 김포·부천 지역 제22대 총선 투표지, 2022년 지방선거 서울 강서구 제4선거구 시의원 선거 투표지, 서울 구로구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지, 2025년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지 등이다.

선관위는 이들 투표지가 개표 종료 후 발견됐고 당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최종 집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투표지들은 투표함 내부와 관내 사전투표함 연결 부위 등에서 발견됐다. 

보고서에서 선관위는 투표함 보관·정비 및 개표소 개함 과정에서의 잔류 투표지 확인 미흡, 정전기로 인해 대형 투표함 내부 굴곡 부위에 투표지가 밀착된 경우 등을 원인으로 짚었다. 

이에 선관위는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정리하는 과정에 개표 참관인이 참여하도록 해 투표지 잔존 여부를 확인하고 개표 참관 안내 매뉴얼에도 투표함 개함 시 내부에 투표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TF는 이러한 개선책의 한계도 인정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선거 투표지 등 내부 잔류물 발견 문제가 감소할 수는 있으나 원천 차단 불가"라며 "투표함 장기 보관, 간인 등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투표함 재질 변경 고려 필요"라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