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야기한 사태정책 일관성 부족, 규제의 모호성, 정치적 압력 등《제도 신뢰성》자체가 곧 투자 경쟁력개혁 못하면 또 반복될 것
  • ▲ 문제는 제도의 신뢰성이다. ※ 정책은 일관성 ※ 규제는 예측가능성 ※ 행정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렁지 못하면, 제2의 론스타 사태는 또 재발할 것. 그전에 국제적 투자유치 자체도 난망할 게 분명하다. ⓒ 챗Gpt
    ▲ 문제는 제도의 신뢰성이다. ※ 정책은 일관성 ※ 규제는 예측가능성 ※ 행정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렁지 못하면, 제2의 론스타 사태는 또 재발할 것. 그전에 국제적 투자유치 자체도 난망할 게 분명하다. ⓒ 챗Gpt
    《론스타 사태가 남긴 것 : 정치와 경제 그 경계에 선 한국》
     
    ■ 아전인수 해석만 분분

    한국이 론스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모두가 한국 패배를 예측했던 경기에서 한국이 극적 연장전 역전승을 올린듯한 기분이다. 
    들뜨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성찰이 필요하다. 
    네 탓 내 탓 아전인수 격 해석만 판치는 현 사태 가 실은 론스타 사태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 위험을 털어낸 쾌거지만, 진정한 의미는 더 깊다. 
    론스타 사태는 한국 경제의 오랜 구조적 문제 즉, 정책 일관성 부족, 규제의 모호성, 정치적 압력 등이 어떻게 국제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지 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 론스타 사태의 출발점

    론스타는 2003년 한국 금융위기 직후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당시《헐값 매각》논란이 거셌고, 사모펀드가 은행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국민적 반감도 컸다. 

    이후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과 정치적 논쟁이 반복되면서, 외환은행 매각은《규칙-기반》보다《재량》이 개입되는 듯한 모습 이었다. 
    규제와 인허가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 따라 흔들렸다 는 게 론스타 사태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직접투자는 최소한의《예측가능한 정책 환경》을 기준으로 요구한다. 
    론스타 소송에서 승리한 것도 좋지만, 한국의 정책과 규제가 국제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그 기준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냉철한 질문을 던질 때다.  

     
    ■ 한국의 고질적 폐해

    게임이론 시각에서, 이번 사건은《정책 일관성》과《제도 신뢰성》의 가치를 다시 부각시킨다. 

    투자자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정부가 가하는 규제의 일관성과 일반성을 요구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이미 내려진 결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번복되면, 그 나라의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 
    실은 그게 최악의 투자환경이다. 

    제도의 미비함이 곧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여 국가 전체의 자본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게 됨 은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다. 
    더구나 금융 에너지 인프라 등 정부 인허가가 중요한 산업에선《제도 신뢰성》자체가 곧 투자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다. 
    론스타 사건은 한국의 미비한 제도가 낳은 비효율과 비용 이라고 파악 가능한 것이다.  
     
    론스타 사태 내내 금융위 검찰 공정위 등 여러 기관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고, 정권에 따라 입장이 달라졌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하는 한국의 고질적 폐해 일 수도 있다. 

    물론 여론의 눈치를 볼 필요도 있다. 
    하지만 여론만 따라가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정치이윤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의 정책 일관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게 바로 ISDS에서 문제되는《FET(Fair and Equitable Treatment: 공정 공평 대우》조항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즉, 정치 논리가 규제 결정에 개입되면 그 피해가 국제법적 책임과 더불어 경제적 비용으로 되돌아옴을 깨달아야 한다.  

     
    ■ 끝이 아니라 시작

    물론 이번 승소는 큰 성과다. 
    하지만 그 승소가 한국의 정책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 정책적 비일관성 제도의 미비함 등이 국제자본시장에서 리스크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에 가깝다. 

    한국이 향후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거나 국제 M&A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 승소를 단순한 법적 승리로 여기고 자축하기보다는 반성과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결국 론스타 사태가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다. 
    ※ 정책은 일관성 ※ 규제는 예측가능성 ※ 행정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마디로《제도의 신뢰성》이다. 

    이는 단순히 외국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한국이 고신뢰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승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한국의 정책 시스템이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혁을 추진할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론스타 스타는 또 반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