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방어 한다고 국민연금 동원까지"썰"만 난무하는 포퓰리즘 경제과도한 정치 개입, 경제 멍들게 한다
  • ▲ 이재명 경제의 특징은 자화자찬과 자기서사다. 데이타와 현실은 저리가라,
    ▲ 이재명 경제의 특징은 자화자찬과 자기서사다. 데이타와 현실은 저리가라, "이야기"가 힘이다라는 식이다. ⓒ 챗Gpt
    《경제가 서사를 만날 때, 자화자찬 ‘서사경제학’》
     
    ■ 이야기가 판치는 경제

    요즘 한국 경제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서사경제학》이다. 
    로버트 쉴러(노벨상 수상자)는 경제를 움직이는 힘을 데이터가 아니라《이야기(narrative)》즉,《서사》에서 찾았다. 

    경제주체들은 통화량, 금리, 부채비율 같은 객관적 지표보다 “코스피 5000”, “지금이 기회다”, “부동산 불패” 등과 같은 스토리에 훨씬 민감하다. 
    《서사의 힘》은 강하다.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반복될수록 확신이 되며, 결국 시장 행태 나아가 체제까지 바꿀 수 있다. 
    헛소문이《뱅크 런》사태까지 일으킬 수 있다.  

     
    ■ 서사경제 기원은 문재인의 "평화경제"

    문제는 그《서사》가 직업적 선동가들과 결합할 때, 그 확산 속도와 파괴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이다. 
    포퓰리즘 정치가《서사》를 좋아하는 건,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감정에 즉각 호소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쉬워서 다. 

    복잡한 경제 현실을《기득권 vs 민중》의 이항대립적 대결 구도로 단순화시키면, 대중의 욕망과 불안이 순식간에 정치적 지지로 둔갑 한다. 
    한국처럼 정치 양극화가 뚜렷하고, 유튜브-SNS의 영향력이 큰 나라에서는 감정적 서사의 폭발력이 크다.  
     《서사경제학》의 기원은 문재인 정부 때의《평화경제》였다. 

    더 큰 문제는 이《서사경제》가 자화자찬 과 결합하고 있다는 점 이다. 
    편향적 언론은 나쁜 정책도 명백한 정책 실패도 찬양만 할 뿐이다. 

    대미 관세협상은 나름 평가받을 만하지만, 스스로 “잘했다” 고 추켜세우는 건 오버다. 
    증시 5000포인트 “달성” 을 말하며,《빚투》를 사실상 조장하는 듯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속에 외국 자본의《한국 엑소더스》가 이어져도 온통 《자화자찬》뿐이다. 

    명백한 경제 불안을 현실이 아닌《인식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것이다.  
    그게 바로《서사경제학》에서 발생하는《자기강화적 신화》의 전형적 징후다. 

     
    ■ 환율 급등의 진짜 원인

    현실 경제는 결코《서사》로 해결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환율 급등은 미국보다 낮은 금리 때문이다. 

    환율변동 메커니즘에서 주요 설명변수는 금리다. 
    환위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 돈을 보유케 하려면 한국 금리가 최소 미국 금리만큼은 되어야 한다. 
    누가봐도 한국 돈이 달러에 비해 평가절하 위험이 크다. 

    그렇게 환위험이 있는 경우엔,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만 한국 돈을 보유하려 할테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없다. 
    재정적자가 깊고, 가계부채 나아가 국가부채가 많기 때문이다. 

    금리는 돈을 쓰는《기회비용》이기에 금리인상은 경기를 더 얼어붙게 할 수 있다. 
    게다가 금리는 자본이라는 생산요소의 비용이 될 수 있다. 
    금리인상은 자칫 물가상승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 

    환율에서 금리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역설적이게도 그 화폐에 대한 미래 기대치다. 
    기대의 자기실현성 때문이다. 
    원화약세의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기대》를 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건 한국경제의 미래가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뜻 도 된다. 

    외국 투자가는 제도 신뢰성을 크게 여긴다. 
    법과 체제가 흔들리는 판 에, 제도 신뢰성은 사치일 수밖에 없다. 


    ■ 껍데기가 지배하는 경제정책

    정부가 환율 방어 전략조차 명확히 하지 못한 채, 한국은행 대타로 국민연금을 판에 올리면서도《자화자찬 자기서사》를 반복하는 건 누가 봐도 무책임하다. 
    이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결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경기침체나 정책실패가 아니라, 실은《서사경제》의 후폭풍일 수도 있다. 
    과도한 재정지출도, 국가부채도,《서사》의 일환 이다. 

    냉정한 데이터보다 뜨거운 이야기들이 시장을 떠돌면, 현실주의보다는 포퓰리즘이, 알맹이보다는 껍데기가, 시장 지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제의 예측 가능성과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무너진다.   
     
    말의 잔치는 끝났다. 
    이젠 현실을 볼 때다. 

    정부가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선동정치가 시장을 흔들지 못하도록《서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앞으로도《서사》에 휘둘려 우왕좌왕 이리저리 오가는 위험한 진자운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 진자운동은《경기순환》이 아니라《정치순환》이다. 
    경제가 사라졌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