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전쟁은 현재 진행형, 핵심은 역사전쟁 … 대한민국, 넘어지나?

한국 학계-출판계-언론계 등 지식인 사회는 지나치게 좌파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좌파 지식인들이 담론을 장악, 한국 사회 전반을 좌경화시키고 있다.

그런 좌경화에 맞서 싸우는 우파 인터넷신문 뉴데일리는《자유의 파숫꾼》임을 자임하고 있다. ① 자유민주주의 ② 자유시장경제 ③ 자유통일 이라는 사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창간 20주년을 맞은 뉴데일리는《기업이 대한민국이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그 슬로건에 걸맞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다.

《책을 보다》연재가 그것. 매주 한 권의 책을 골라 소개-분석-비평하는 기획이다. 단순 서평 차원을 넘어 반(反)대한민국-반자유민주주의 세력과《담론 투쟁 / 이론투쟁》을 벌여나갈 생각이다.

여덟번째 책으로 이인호 著『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다』세이지, 2025 가 선정됐다. 

필자는 유광호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필자는 서울대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사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 연세대 강사. 전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연구원,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초빙연구위원을 지냈다.

한국자유회의 운영위원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탄생 때부터《전복전(subversive war)》을 지금까지 치르고 있는 상태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의 건국은 무엇이며, 전복전의 핵심인《역사전쟁》은 어떻게 치러져서 좌익전복세력이 역사학과 역사교육을 장악하게 됐는지,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상태는 어떤지 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이다. 

현재 세계 8대 강국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정치·사회적으로는 좌경 전복세력에게 정복된 어처구니없는 현실의 연원 을 가장 깊이 이해하게 해줄 것이다.  

 

저자인 이인호 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는 1936년생.

1956년 미국 웰슬리 대학으로 유학, 1967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러시아 지성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조교수를 하다가 1972년 귀국, 고려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교수로 봉직했다. 

한국 최초의 전문적 역사학자인 셈이다. 

1990년대 후반에는 최초의 여성 대사로서 주 핀란드와 주 러시아 대사를 지냈다. 

이인호 교수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 지성의 학자라고 할 수 있다. 

서양의 일류 학자라고 해도 한국의 역사와 실정을 제대로 모른다. 

반면에 저자는 서양 문제에 관한 일류 학자임과 동시에 한국에서 보고, 겪고, 연구하여 한국까지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이승만 박사에 비할 수 있다. 

이승만 박사는 당시 서양의 학문과 동양의 학문을 겸비한 세계 최고의 지성이었다. 

그의 압도적인 특출함은 그의 예견대로 이후의 세계사가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이 책은,

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는 글들로 이루어져 있고, 2023-24년간에 VON 뉴스와 가졌던 대담들이 붙어있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건국이 가지는 혁명적 의미는 3중적인 것이라고 본다.  

 

 

좌익 세력이 남북분단을 이유로 대한민국 건국의 혁명적 의미와 급기야 건국 자체까지 부정하려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저자는 “대한민국의 탄생을 역사의 중심에 놓고 본다면 분단은 국토와 민족의 일부가 외세(소련)의 압력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혁명적 과업에서 제외되는 운명에 처한 것이었고, 북한은 언젠가는 같은 체제 안으로 재통합되어야 할 부분이었음” 을 분명히 한다. 

이와 같이 반체제 세력을 내부에 품은 채로 새로 태어났던 대한민국 역시 내란에 버금가는 시련을 계속 겪어야 했지만, 그것이 “성공한 혁명”이었음을 저자는 프랑스혁명-러시아혁명과 비교하며 거시사적으로 조망해 주고 있다. 

어설픈 반론을 어렵게 하는 이런 깊고 폭넓은 설명은 이인호 교수만이 해줄 수 있는 경지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처음으로 파악해 낸 인물로 평가받는 토크빌은 파괴와 살육이 동반되는 혁명은 안정적인 민주사회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자신의 조국 프랑스의 역사와 현실을 걱정했었다. 

그에게 대안은 미국 독립혁명이었다. 

한나 아렌트도 그 점을 중시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어려운 조건에서 영도한 대한민국 건국 혁명을 미국 혁명과 좀 더 비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평자는 생각한다.  

 

모든 혁명이 자기 체제 수호를 최우선시했듯이, 한국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북한의 그 배후 세력인 소련과 중공이 내포하는 위험에 대한 방어와 내부로 침투한 친공 세력에 대한 방어” 가 필요했다. 

반공은 필수적이었다.  

 

이 외투 아래 저자는 한국의 헌법과 체제를 분석한다. 

“이승만 박사가《대동신문》에 기고했던 글에서 ‘민생의 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지만, 그 대신 개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 을 밝힌 적도 있었다. 

저자는 “지금의 표현대로라면 자유민주주의보다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 고 평가하고 있다. 

 

건국 헌법에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이념의 요소들이 있었던 것은《사기업 노동자들의 이익 균점의 권리》까지 헌법에 명시됐었듯이 사실이다. 

이승만 박사의 사상에 사회민주주의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것도 저자가 제시한 자료가 말하듯이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궁극 목표는 복지사회로의 이행” 이라고 보는 리버럴인 저자가 바람직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건국 대한민국 체제의 폭넓음을 보이는 근거로 제시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위 인용문들에서 보듯이 저자가《자유민주주의》와《사회민주주의》를 동급이면서 대립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면 - 지금 세계의 다수 학자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 평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민주주의 시스템의 전형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게 “귀국은 사회민주주의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정면 부정할 것이다. 

프랑스 자유주의의 지성 레몽 아롱과 정치학자 노재봉에 따르면,《자유민주주의》는 국가의 정치형태, 즉 정치체제(regime)이고《사회민주주의》내지 《복지국가》는 그 하위의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자유와 전체주의의 갈림길” 이라는 표현처럼, 최상위의 정치체제로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를 구분하고, 그 자유민주주의 내에 경제 시스템으로《순수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 : 수정자본주의) 등》이 채택될 수 있다는 이론적 관점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건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경제 제도에 사회민주주의 요소가 꽤 가미된 헌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뉴딜 자유주의가 풍미하던 20세기 중반에 어찌 보면 당연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심급 내지 범주가 다른 두 가지를 동급의 상호 배타적 체제 개념으로 간주하는 이론적 혼란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통칭적인《민주주의》개념 밑에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등”의 여러 종류가 있다고 보는 이론 때문에, 좌익이 공략할 수 있는 틈이 생긴다. 

하나의 사례가 한국의《역사전쟁》에서 일어났다. 

 

 

저자는 좌익의 역사교육 장악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통일 열풍이 부는 가운데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되면서 민족민중사학 주창자들의 역사교육 장악 시도는 거의 완전히 관철되었다. 

2011년부터는 마침내 대한민국이《자유민주주의》국가로 출범했다는, 전 세계가 공인하는 역사적 사실조차 부정하는 주장이 이른바 진보 계열의 학자들에게서 공공연하게 나왔다” 고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그와 같이 좌익은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이 적지 않게 사회민주주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규정하는 것은 오류이기 때문에《자유》를 지워야 한다고 들고 있어났던 것이다. 

그냥《민주주의》라고 해야 된다면서, 장차 때가 무르익으면 공산주의로의 이행 전략인《인민민주주의》나 완전한 전체주의인《공산주의적 민주주의》도《민주주의》라는 통칭 아래 허용되어야 한다는 심산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최고 심급의 체제 개념 내지 하나의 문명 형태로 보지 않고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한 종류로 보는 이론으로는 방어하기 어려운 공략이 아닌가 생각된다. 

 

얘기하는 김에 덧붙이자면, 이승만 정부는 제헌헌법의 그 사회민주주의적인 경제 조항들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그러다가 1954년 2차 개헌에서 그것들을 “사유재산제 원칙에 따라 개편했다.” 

그것은 경제학자 칼도(Nicholas Kaldor)가 말한《조숙한 케인스주의》를 피한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평자는 본다. 

최후진국에서 복지국가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박정희 산업혁명의 최소한의 기반마저 뿌리 뽑는 실책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계속《전복전쟁》중이다. 

친공·용공 대한민국 전복세력의 공작과 그 주요 수단인 역사 왜곡 에 대해 러시아 혁명사에 정통한 역사학자 이인호 교수만큼 그 수법과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권위자도 없을 것이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첫째, 우리 역사교육이 얼마나 참담하게 실패했는가, 

둘째, 운동권이 학습한 역사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지고 편향된 것이었는가이다. 

저자는《역사학이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규정해 준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대사 해석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벌어져온 싸움은 역사학적 논쟁이라기보다는 정치선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저자는 짚었다. 

한국근현대사학과 역사교육을 장악한 세력의 주장은 “결국 적화 통일된 나라가 1945년 해방 후에 세워졌어야 한다는 것” 이다. 

“왜곡된 역사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옛 공산권의 행태와 기술” 이 대한민국을 전복해 온 것이라고 보았다. 

 

평자가 약간의 이의 제기를 한 부분이 있지만, 노역사가의 풍부한 지성과 투철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비교사적이고 거시사적 관점의 설명은 우리의 눈과 사유를 크게 확장해 준다. 

역사 연구자들이 연구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책이다. 

문명과 야만의 싸움에서, 거짓이 진실을 정복하고 있는 마당에 거장의 지성과 양심의 솔직한 토로인《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다 : 李仁浩 역사 수상록》은 진실을 찾는 국민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