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엔 맞장구 다카이치엔 제동동북아 긴장 줄여 미북대화 유도한국 역할 대폭 축소 불가피
  • ▲ 트럼프의 국제정치공학. 시진핑엔 손바닥 마주쳐 주고, 다카이치엔 견제구 날렸다. 김정은 유인작전이다. 한국이 설 곳은 어디에도 없다. ⓒ 챗Gpt
    ▲ 트럼프의 국제정치공학. 시진핑엔 손바닥 마주쳐 주고, 다카이치엔 견제구 날렸다. 김정은 유인작전이다. 한국이 설 곳은 어디에도 없다. ⓒ 챗Gpt
    《트럼프의 ‘중국 배려’는 일본 외면이 아니라 북한 접근의 신호다》
     
    ■ 트럼프의 계산법

    최근《트럼프–시진핑 통화》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를 넘어 동북아 질서의 재편을 예고할 수도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은 “대만의 중국 복귀는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 라 규정했고, 트럼프는 그와 같은 중국의 견해에 "완전히 찬성한다" 고 했다고 한다. 
    그뿐 아니다. 
    다카이치를 향해선《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언뜻 보면 미국이 일본을 외면하고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따로 있을 수 있다.  
     
    일본을 버린 게 아니라,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을 들어올리는 신호로 해석하는 게 훨씬 설득력 있다. 


    ■ 시진핑, 김정은 끌어내는 열쇠

    트럼프는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과 달리 동맹을《가치 공동체》가 아닌《협상 자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는 한국을 다녀가면서도 김정은 을 애타게 찾았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중국의 역할이 필요함을, 트럼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최적대응 방식인데, 그 핵심 변수가 중국인 것이다.
    중국이 설득하면 북한이 협상장에 앉고, 중국이 방관하면 북한은 미사일을 쏜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선결조건인 셈이다.  
     
    트럼프가 대만 문제의 민감성을 놓고 중국과 교감한 게 반전같지만, 더 큰 반전은 따로 있을 수 있다. 
    새판 짜기다. 

    먼저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일본의 대만 관련 강경 발언이 계속되고 중일 간 갈등이 고조되면, 중국은 북한 문제에 신경을 기울일 여유가 없다. 
    오히려 북한 도발이 더 방치될 수밖에 없다.   
     
    동북아 긴장이 누그러져야 중국이 북한과 중재에 나설 공간이 생긴다. 
    역사적으로도 미국은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중시해 왔다. 
    2017년과 2018년에 걸친 북미 대화 역시 중국의 제재 참여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대만》을 놓고 중국에 공감해줬다면, 중국이 미국에 공감해줄 것도 있을테다. 
    바로 북핵이다. 

    사실 인접국의 핵보유를 반길 나라는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 시각에서, 북한을 여는 키는 베이징에 있을 수밖에 없다.   

     
    ■ 반전 중의 반전

    미국 내에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트럼프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위협》이 아니라《관리 가능한 핵보유국》취급을 하게 되면, 한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북한이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미북수교까지 추진한다면, 이는 한반도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미국 입장에선 북한의 핵무장이 중국의 한반도 진출 나아가 태평양 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대응이 되기 때문이다. 
    반전 중의 반전인 것이다. 


    ■ 한국은 무중력 상태

    그렇게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한국보다 북한 쪽으로 기울면, 한국은 바닥을 치게 된다.   
     
    그 결과 한국의 외교 공간이 좁아지는 건 당연하고 더 큰 문제는 한국 경제의 공급망·투자·기술·수출을 포함해 경제안보 전략 공간 전체가 뒤흔들리게 된다. 
    공급망 리스크도 증폭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모든 게 떠다니는 무중력 상태 가 된다. 
    한국은 역할을 찾지 못한다. 
    즉, 미국과 동맹 아래 중국을 견제하던 기존 구도가 무너지고, 한반도 전체가 《회색지대》가 되는 것이다. 
    반쪽의《검정색》과 반쪽의《흰색》이 섞여《회색》이 되는 이치다. 
    정체성이 더 모호해진다.  

     
    ■ 설 곳 없는 한국, 빨려든다

    미국은 일본에 더 큰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고, 공급망 구축에서도 한국보다 일본이 우선시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도체·AI·우주항공·양자기술 등 최첨단 분야에서 한국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일본의 전략 공간이 확대되고 한국의 전략 공간이 축소되는 것이다. 

    경제적 불이익이 한국에 돌아오는 건 명약관화다. 

    중국은 한국을 더 크게 압박한다. 
    한국이 미국·중국·일본 어느 곳에서도 전략적 우선순위를 확보하지 못한채 북한만이 동북아 협상 중심국으로 부상하는《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무중력 상태로 있다가 어느 한 나라의 힘이 강해지고 동북아 세력 균형이 흔들리는 순간, 한국은 그 자장에 빨려들어가게 된다. 

    핵심은《비핵화》이다. 
    황당한 건《비핵화》를 가장 큰 목소리 내어 외쳐야 할 한국 정부와 여당이《비핵화》에 가장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