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수준이 문명 발전속도 따라잡지 못해 벌어진 일갓 쓰고 스포츠카 타는 격소비자 중심으로 법-제도 재설계 하라
  • ▲ 갓 쓰고 스포츠카 타는 나라. 쿠팡사태가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 ⓒ 챗Gpt
    ▲ 갓 쓰고 스포츠카 타는 나라. 쿠팡사태가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 ⓒ 챗Gpt
    《정보는 ‘돈’이다》

    ■ 구조적 문제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는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니다. 
    《문화지체 현상》이다. 
    쉽게 말해,《문화지체》란 갓 쓰고 스포츠카 타는 것 이다. 
    문화수준이 문명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벌어지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개인정보를 하찮게 여기고, 법과 제도가 나태하고 무책임한지를 드러냈다. 
    “규정만 준수하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는 식의 넋두리는 무책임 그 자체다. 
    이는 제도의 허점과 미비점이 노골화된 것으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다.  

     
    ■ 개인정보를 단순 데이터 취급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다. 
    정보는 돈이고, 권력이며, 기업 경쟁력 그 자체다. 

    플랫폼 기업들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맞춤형 광고를 팔고,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는 마케팅의 원천이자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이다. 

    그 정보의 주인은 소비자다. 
    그런데 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기업이 누리고, 정보 유출의 피해는 모두 소비자가 감당한다면, 이건 불공정하다. 

    이렇게 불공정한 구조가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의 법과 제도가 아직도 개인정보의 가치를 하찮은 데이터 정도로 취급하기 때문 이다. 

     
  • ▲ 구글 AI의 이미지 형성기능에서 한글 폰트 처리 기능은 엉망 그 자체다. ⓒ 구글 GeminAi
    ▲ 구글 AI의 이미지 형성기능에서 한글 폰트 처리 기능은 엉망 그 자체다. ⓒ 구글 GeminAi
    ■ 제도 설계 차원에서 보면

    이번 사태를 보고 제도설계 차원에서 짚을 게 있다. 
    기업이 보안에 투자하는 것보다 솜방망이 과징금을 내는 게 훨씬 더《남는 장사》라는 사실 이다. 
    보안 투자를 생략하고 절감된 비용이, 경우에 따라 감당해야 할 과징금보다 훨씬 크다. 

    한국에선《징벌적 손해배상》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금액으로 정확히 환산하기 어렵고, 입증 책임 또한 소비자에게 있기에 소송이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과징금 내고 사과문 발표하는 편이 경제적으로《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어떤 기업도 먼저 보안 수준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릴《유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 정체감 훼손

    전문가들 사이에서《자율 보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듯하다. 
    하지만 자율 보안은 선진적 규범 위에서만 가능하다. 

    영미권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소송 문화가 있기에 자율 보안이 지켜질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과징금이 낮고, 형사 처벌도 크지 않으며, 소비자 피해 구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필요한 건 명확하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이 사고를 방치할 경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의 강력한《정보유출 방지》메커니즘을 모색하는 것이다. 
    단 징벌적 손해배상이 특정 기업을 표적 삼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개인정보가《돈》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는《아이덴터티》즉, 그 사람의 정체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정체감 훼손이다. 
    소비자의 경제적 주권을 침해하고, 누군가 독점적 플랫폼 권력을 남용한 행위에 가깝다.  

     
    ■ 우리 사회의 단면 : 갓 쓰고 스포츠카 탄다

    쿠팡 사태는 한 기업의 실수가 아니다. 
    그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윤추구와 편의성만 쫓는《저신뢰 경제》의 전형인 것 이다. 

    정부는 “규정만 따르면 책임 묻기 어렵다” 는 식의 무책임한 변명을 반복해선 안 된다. 
    규정 자체가 낡아 있다면, 그 규정을 바꾸는 게 정부의 일이다. 

    정보는 거대한 경제적 자산이며, 기업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다. 
    플랫폼 시대의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다. 
    개인정보는 양가적(兩價的)이다. 
    《돈》이면서《정체》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이 보인다고 한다.  
     
    쿠팡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 사태가 그냥 지나가는 뉴스로 끝난다면, 앞으로 더 큰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할 게 없다. 

    하나 지적하자면, 한국의 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이유는 단순한데, 생산자들에 비해 소비자들은 집단행동의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을 쓰는 건 소비자들이다. 
    효용을 위해서다. 
    돈을 쓰면서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낀다면 이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를 향한 경고음일지 모른다. 
    이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때다. 

    이를 외면한다면, 한국은 후진국이다. 
    갓 쓰고 스포츠카 타는《문화 지체》의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