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헌법 충돌 ②李 방탄 ③사법부 길들이기 ④실효 의문 ⑤중립 훼손 … '건국의 밑동'이 흔들린다

다만 이들 법안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지되어 온 3심제 원칙과 사법 운영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에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처리됐다는 점이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법안들이 순수하게 법이론적 관점에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정치인과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에 이들 법안이 왜 문제가 있는지 다각도로 알아보고자 한다.

◆헌법과 충돌한 재판소원법 …"李 대통령 선거법위반 사건 뒤집으려는 속셈"

우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위헌성 여부를 한 번 더 따져볼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는 헌재 결정에 반(反)하는 취지로 재판을 했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재판소원을 낼 수 있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청구해야 한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각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뒀다고는 하지만 일각에선 '4심제 도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실상 4심제라는 지적과 함께 재판의 장기화와 선의의 소송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더 큰 법안이란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통해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된 적이 없는 등 재판소원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대한 즉각적 반향으로 발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은 4심제의 희망 고문과 소송 지옥에 빠지게 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속셈은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재판소원제를 도입해 뒤집으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 제도는) 권력분립 관점에서 볼 때 사법권이 헌법재판소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며 "우리 사법 시스템상 대법원과 헌재가 서로 균형을 맞춘 현재 상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갑자기 민주당이 4심제를 추진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면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공격하는 동시에, 나머지 재판들도 시간을 끌어 면소판결을 노리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