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원 모집 도와주고 과태료 취소? …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번엔 '권한 남용' 논란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집에 공무원과 구정 예산을 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이번에는 당원 모집 조직원의 과태료를 무마해주는 등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과태료는 당사자의 의견진술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의견진술 수용'으로 취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구청장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 민주당 성북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이 구청장은 '공무원 동원 당원 모집' 의혹으로 이미 경찰 수사와 민주당 자체 조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여기에 예산 유용과 행정권 남용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이 구청장 공천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도 커지는 분위기다.

28일 본보가 확보한 당원 모집 조직원들의 대화 기록을 보면 지난해 8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로 보이는 사진 2장이 올라왔다. 이어 한 조직원이 "○○○이 이것 좀 해줘"라고 과태료 취소 처리를 부탁하는 듯한 요구를 하자 "교통지도과 접수 완료"라는 답이 올라온 사실이 확인됐다.  

구청 측에 확인한 결과 해당 과태료는 '의견진술 수용' 처리돼 최종 취소된 상태였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단속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의견진술을 하면 행정청이 이를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과태료 대상자로 언급된 인물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의견진술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식 절차 없이 구청 내부에서 취소 처리가 이뤄진 셈이다.

특히 과태료 부과 통지서 사진과 "이것 좀 해줘"라는 짧은 요청 만으로 곧바로 취소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유사한 민원 처리가 반복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 구청장 측은 이에 대해 "하도 부탁을 해서 단 한 번 해줬던 것일 뿐"이라며 "추가적인 사례는 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행정권 남용이 과태료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조직 총무를 맡았던 A씨가 성북구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이 구청장이 특권을 줬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권 입찰 자격이 제한됐으나 기존 시설을 차명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지원해 운영권을 획득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구청장 측은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혹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입증 가능성을 먼저 언급해 의구심을 키웠다.

이번 권한 남용 의혹은 과태료 취소 사실을 이 구청장 측도 일부 인정하면서 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공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까지 30여 일밖에 남지 않은만큼 공무원 동원 당원 모집과 예산 유용 의혹은 수사와 당 조사 결과가 선거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권한 남용 의혹은 이 구청장 측이 이미 일부 인정한 사안인 만큼 선거 전 공천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래라면 공천을 취소하거나 제명까지도 언급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최근에는 민주당의 도덕적 잣대가 바뀐 건지 문제가 드러나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확실하지 않다"며 "이번 사안은 모든 의혹이 당원 모집과 연관돼있는 만큼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