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당내 신고 무시하고 공천하더니 … 선관위·경찰 수사 앞두자 진상조사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공무원 동원 당원 모집'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앞둔 가운데, 해당 의혹이 이미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에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주당은 신고자에게 다른 절차를 이용하라고 안내하며 별다른 공개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후 이 구청장을 6·3 지방선거 성북구청장 후보로 공천했다.

이 구청장의 '공무원 동원 당원 모집' 의혹이 선관위 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에야 민주당 서울시당이 자체 조사에 착수하면서 당이 공천 전 제기된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2일 민주당 민주상담센터에는 '지방 단체장 법카 불법 사용 제보'라는 제목의 글이 등록됐다. 해당 글에는 "성북구청장 및 비서들 법카 불법 사용을 제보한다"며 "구청장 사모임 모임날 식대를 법카로 지불하고 국립 유아원 불법 입찰, 비서들 입당원서 받으러 다님 등 불법이 많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 동원 당원 모집 의혹뿐 아니라 추가로 제기된 정치 지원 조직에 구정 예산이 쓰였다는 의혹까지 함께 제기된 셈이다. 신고자는 이어 "우리 세금으로 구정을 운영하는데 그래서야 되겠느냐"며 "민주 당사에서 감사를 해서라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글은 한 달여 뒤인 3월 4일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윤리신고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답과 함께 삭제 처리됐다. 

신고자는 이후 안내에 따라 윤리신고센터에도 신고 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었다고 주장한다. 본인도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선관위에 신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신고자는 공식 창구 외에도 지역 국회의원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면담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남근 의원은 "당시 이 구청장과 관련해서는 논문 표절 논란부터 여러 제보가 있었다"며 "정확히 어떤 면담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무원을 동원한 당원 모집 등 여러 제보를 한꺼번에 한 분이 있었던 것은 기억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 제보자는 구청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듯 감정적 표현이 많았고 갈등 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였다"며 "직접 관여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보자에게 "문제 제기는 사적인 감정보다는 공익을 위해 하는 것이 좋다"며 "지역위원회는 조사 권한이 없으니 언론이나 조사 권한이 있는 곳에 제보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본보는 민주당에 지난 2월 민주상담센터와 윤리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이승로 구청장 관련 제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어떤 절차가 진행됐었는지, 또 뒤늦게 진상 조사에 돌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어떤 답변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됐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후보 부실 검증 논란은 다른 지역 경선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앞서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의혹 제기 하루 만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자 당내 반발이 일었고 논란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는 재감찰에 착수했다. 해당 사안은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판세라는 평가가 많다 보니 당내 후보 검증 기준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며 "과거 같으면 공천 취소나 제명까지 거론될 수 있는 사안들도 최근에는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구청장에게 제기된 '공무원 동원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거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유사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2023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