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1년 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인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무죄권성동도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2년
  •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2심 선고도 이날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다만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