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호르무즈 지킬 군함 요구 … 청해부대식 파병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보름째 이어진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쟁 ...

[속보]韓 정부,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 3200억 배상 청구 기각

①헌법 충돌 ②李 방탄 ③사법부 길들이기 ④실효 의문 ⑤중립 훼손 … '건국의 밑동'이 흔들린다

싱가포르·필리핀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곧바로 의결했다. 지난달 26~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

검찰,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 김진욱 전 공수처장 5년 만에 불기소

검찰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징역 23년' 한덕수 2심 오늘 시작 … '내란전담재판부'서 심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 주재로 시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

'체포방해 혐의' 尹 2심 오늘 시작 … '내란전담재판부' 첫 공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

조희대 '與 사법 3법'에 "헌법 개정 사항" 작심 비판 … "李 대통령 방탄+ 사법부 장악" 우려 봇물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공개...

조희대, '사법 개혁 3법'에 “제도 틀 바꾸는 것 … 개헌 사항일 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한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판결 잘못하면 징역 10년' 법왜곡죄 … 대통령 자문기구 수장조차 "문명국 수치"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일까. 아니면 한 사람만을 위한 안전판 설계일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왜곡죄법)' 밀어붙이면서 정국이 ...

尹 내란 재판 443일의 기록 … 총 43차례 공판·증인만 61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 443여일 간 여러 논란을 남겼다.무엇보다 재판부가 기존 관행과 다른 판단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