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2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131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자본시장 공정성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중대 가치"라며 "이 사건 같이 주가조작에 연루된 점에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고 뼈저린 반성 시간을 보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서로 일체돼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필수적이지만 이씨는 주포 세력과 이익 공모에 있지 않다"며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미미한 영향력과 공소시효 법리 등 살펴보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꼭 따져보고 싶을 뿐 잘못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2012년 10월 22일까지 약 13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는 권 전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씨 역시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 죄책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반면 별도로 기소된 김 여사는 지난 1월 28일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주가조작 세력과 김 여사 간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21일 오후 2시 40분 이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