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호르무즈 지킬 군함 요구 … 청해부대식 파병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보름째 이어진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쟁 와중에 동맹국 등에 파병을 요구한 것이어서 한국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무엇보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에너지 안보와 한미동맹, 중동 분쟁 개입에 따른 군사적 리스크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쉽지 않은 판단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드론 한 두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 글의 첫 문장은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낼 것이라는 의미지만, 한국 등을 파견 대상국으로 지목한 문장에선 '바라건대'(Hopefully)라는 전제를 단 만큼 아직은 요구 수준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이에 미국은 (이란의) 해안을 폭격할 것이며, 이란 선박과 함정들을 바다에서 계속 격침할 것"이라며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곧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며,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을 직접 거론하며 군함 파견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은 군함 파견을 요구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중동산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겨냥해 해협 관리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루스소셜에 다시 글을 올려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란을 때렸고, 완전히 파괴해 왔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세계의 국가들은 그 항로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도울 것이다. 아주 많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또 모든 일이 빠르고 원활하며 잘 진행되도록 그 국가들과 조율할 것"이라며 "이것은 항상 팀의 노력이어야 했으며,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세계를 화합, 안보,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향해 함께 모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작전이 "아주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의 군함 파견 및 해협 관리 역할을 요구하면서 미국은 "도울 것"이라고 밝힌 것은 미군의 인명피해 우려가 큰 호르무즈 호위 작전을 주로 다른 나라들에 맡겨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명한 5개국 중 중국을 제외한 4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보다 공식적인 요구를 해올 경우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에너지 안보상의 필요, 한미동맹 및 양국 관계 측면과, 중동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두루 고려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