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내대표 출마 한병도 "하반기 원 구성 때 법사위 양보 못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도전한 한병도 전 원내대표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원내대표는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통해 국정 현안을 막아온 과정이 반복됐다"며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원칙 아래 토론과 합의가 가능한 구조라면 상임위 배분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면서도 "최근처럼 극단적인 정치 문화 속에서 법사위를 활용해 국회 운영을 막으려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기존 방식대로 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 이후 국민의힘이 정치 현안이 생길 때마다 상임위를 셧다운하고 법안 심사를 중단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상임위 법안들은 국민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상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향후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제도 개선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간사가 직무를 대행해 상임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안 심사를 지연하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하고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쌍방울 대북 송금·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형량 거래와 회유·압박 정황 등이 제기된 만큼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공소 취소 가능성이 포함됐다는 지적에는 "법안에 직접 공소 취소 조항을 넣은 것은 아니고 특검 판단 영역으로 둔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특검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의 '손 털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악수를 계속하다 보면 손이 저리거나 아플 수 있다"며 "하 전 수석의 해명이 오히려 진정성 있게 들린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AI 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관련 분야 중심 인물을 투입한 것은 민주당 후보로서 경쟁력과 상징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