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 미군 줄이면 누가 웃나 … 美 내부 "전략 자산 약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방침을 재차 시사하자 미국 안보 전문가들과 전·현직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미국의 글로벌 군사 대응 능력과 국익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독일에서 미군을 빼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은 미국의 힘 투사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럽 주둔 미군 축소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 주둔 미 육군 사령관을 지낸 벤 호지스 전 중장은 WSJ에 "독일과 유럽에 있는 미군은 독일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현지의 물류 시설과 훈련장 등은 미국을 위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현직 미군 수뇌부에서도 유럽 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군 유럽사령부 사령관인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대장은 지난 3월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유럽이 미국 본토 방위와 글로벌 군사력 투사를 위한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미합중국 독일 마셜 펀드(GMF)의 클라우디아 메이저 대서양안보연구 책임자도 유럽 내 미군 감축이 미국의 전 세계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독 미군 상당수는 나토군이 아니라 미국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병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의사를 밝혔지만 병력을 미국 본토로 철수시키겠다는 계획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독일 주둔 병력을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재배치도 비용 부담이 크고 준비 태세 유지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으며 관련 감축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회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에도 독일 주둔 미군 약 1만1900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계획에는 6400명을 미국으로 복귀시키고 나머지 병력은 벨기에·이탈리아 등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같은 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해당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