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권한까지 쥔 특검 … 李 대통령 사건 '셀프 면죄' 논쟁 확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특검법 재가도 대통령이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자기 죄 지우기에 나선 것"이라며 "셀프 면죄부를 위해 형사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킨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이 주도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검법안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앞서 민주당이 주도해온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다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개 사건 외에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5개가 더 포함됐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단계인 백현동 개발 비리·성남FC 뇌물·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다. 이들 사건 재판은 이 대통령 당선 후 모두 멈춘 상태다.

이에 대해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유지 권한을 강제로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소 유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준 것이다. 특검이 이첩을 거부하는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검찰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최장 규모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을 포함해 총 357명이다. 수사 기한도 최장 180일로 역대 최장 수준이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법 제11조에 법 앞에 평등이라는 규정이 있지 않느냐"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도 그 헌법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범죄자 대통령을 뽑았다가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몽땅 무너지고 있다. 공소 취소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감옥에 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특검법 발의 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 빌드업 1단계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2단계 특검법이 발의됐다"며 "민주당과 특검을 앞장세워 자신의 재판을 없애는 비겁하디 비겁한 이재명식 쫄보 정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