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3법'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기 … 커지는 위헌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3대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위헌 소지가 크다는 각계의 경고와 우려가 잇따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뒤로한 채 '개혁 완수'를 명분으로 속도전을 선택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비상 입법 체제' 돌입을 선언하고 오는 24일 사법개혁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24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3대 사법개혁안은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해당 법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는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할 법적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무엇보다 특정 권력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선 판사들도 해당 법안이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들에게 사법부를 공격할 법적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법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숙의를 거쳐 보다 명확성과 구체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도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법률 자문 결과도 제시됐는데, 이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을 그대로 입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전했다. 

지도부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법왜곡죄 수정 여부를 검토했지만 법사위 소속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수정에 반대하면서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일 박찬대 전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아주 중요하다"며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은 이를 명분으로 법왜곡죄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켜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재가 다시 심판하게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도 논란이다.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헌재에 대법 판결을 취소할 권한을 주는 건 위헌이라는 것이다. 

특히 재판소원으로 확정 판결이 지연되면 법률 비용이 커지게 되고 서민들은 감당하기 힘든 추가 소송 비용을 안게 될 수 있다. 재판소원으로 인한 헌재의 업무 과중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는 사실상 '희망 고문'에 가깝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법원과 헌재는 각자 다른 단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 기관"이라며 "재판소원을 도입하게 되면 헌법 해석 권한을 두 기관에 나눠 부여한 우리 헌법 체제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 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헌재가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고 사법권을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의 통제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도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법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고 대법원과 헌재 간의 사법 불일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사법 체계의 안정성 훼손,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총 12명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법안대로라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에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추진 과정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사법부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인 만큼 입법부에서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임에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소원법은 지난 11일 법사위 소위에 상정해 1시간 남짓 논의 후 의결해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사법개혁안과 검찰개혁안 추진 방향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사법파괴법' '이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 파괴 3대 악법 저지 긴급토론회'를 열고 "재판소원법은 법안 소위에서 단 1시간 토론 그리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 2시간 토론 만에 요식 행위를 거쳐서 강행 처리됐다"며 "같은 날 대법관증원법도 강행 처리됐고 법왜곡죄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법사위에서 해치운 악법들을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사법부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법부로 재편하기 위한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공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