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정면으로 침해""금융 시장 근간인 '신뢰'를 뿌리째 흔들어""임대사업자 대출은 투기 아닌 주택 운영자금""정부, 다주택자=투기세력 프레임 조성만 열중""규제 대신 실수요 보호와 공급 유지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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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을 신규 대출 수준으로 강화하고, 나아가 1~2년 내에 대출금의 최대 100%를 강제 상환하게 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함은 물론, 금융 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임대사업자 대출은 단순한 '투기 자금'이 아니라 이미 공급된 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자금의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연장을 막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임대인들이 급매로 시장에 물량을 쏟아낼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SNS 부동산 정치'는 이러한 부작용과 시장의 복잡한 구조는 무시한 채 '다주택자=투기 세력', '악마', '적'으로 만드는 프레임 조성에만 열중하고 있으나, 그 결과가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역설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최근 들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전매특허처럼 외치고 있다"고 거론한 박 수석대변인은 "노후 대비나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국민을 '투기 마귀'로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친 행태"라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특정 집단에 대한 '징벌적 대출 규제'로 덮으려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리한 규제는 결국 공급 절벽과 임대료 폭등이라는 부메랑이 돼 국민들에게 피해만 전가될 뿐"이라며 "대출 연장 규제를 강행해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괄적 대출 연장 규제 대신 '실수요 보호'와 '공급 유지'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독선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일상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