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무기징역 선고에 반발 … "조희대 재판부의 매우 미흡한 판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정조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기대한 것과 달리 재판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저는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오늘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국민의 열망만큼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사법 정의,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정신을, 그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혀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잇따라 입장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내란범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금지법 처리를 예고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재판부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냐"면서 "납득할 수 없다. 특검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형 구형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자에게 대한민국 법치가 내린 준엄한 응징"이라고 평가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인정됐지만 헌법을 유린한 내란죄에 사법부는 마땅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여 법의 준엄함을 보였어야 했다"며 "오늘의 판결은 사법부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른 날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 명령에 눈감은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