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무효화에 '글로벌 관세' 초강수최대치 15%까지 올려 … 발표 즉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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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맞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Worldwide Tariff)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관세를 5%포인트 오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 ▲ 미 연방대법원 관세 판결 뒤 20일 백악관서 기자회견하는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날 수개월간의 고심 끝에 내린, 터무니없고 부실하고 반미적인 관세 결정에 대해 완벽하고 상세하게 검토했다"며 "10% 글로벌 관세를 허용되고 법적 검증을 거친 최대 수준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즉시 효력을 갖춘 조치"라고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관세율을 결정·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놀랍고 성공적인 과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무역수지 악화 등 대외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 동안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