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미 투자 3개 프로젝트 첫 집행 … 韓 부담 더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일본이 대미 투자 첫 사업으로 5500억 달러(약 796조 원) 규모의 텍사스 석유·가스 등 3개 사업 투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통상·관세 협상에 따른 것이다.

일본이 대미 투자 첫 사업을 이행하며 지난해 7월 미국과 3500억 달러(약 50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합의한 한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일본과의 초대형 무역 합의가 막 출범했다"며 "오늘 나는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광물 등 전략적 영역의 세 가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 약속에 따른 첫 번째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미국 산업 기반을 부흥시키고, 수십만 개의 훌륭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어느 때보다 국가 안보,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하이오 가스 발전소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고, 아메리카만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은 에너지 수출 확대를 이끌 것이며, 핵심 광물 시설은 외국 의존을 끝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일본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은 지난 12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을 워싱턴 DC에 파견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1호 대미 투자 계획을 논의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로 미뤄볼 때 미국과 일본 양국은 추가 협상 이후에 양국 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의 첫 번째 대미 투자처가 발표되며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두고 미국과 물밑 조율 중인 한국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집행하는 내용의 세부 협상안을 타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입법 지연을 근거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15%에서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파견해 러트닉 장관 등 미 고위 당국자와 의회 인사들을 잇따라 접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면담했다.

한국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했음에도 미국 측으로부터 관세 재인상 철회 여부에 대한 확답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국회도 지난 9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는 등 입법 절차에 뒤늦게 속도를 냈다.

이후 미국은 이날까지 관세 인상 철회와 관세 재인상 등 후속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