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미통상 관계부처 회의 개최"美 후속 조치 및 주요국 동향 면밀 파악 대처""美와 우호적 협의, 수출·투자 영향 최소화 노력""기납부 상호관세 환급 위해 경제단체 등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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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정부가 추진한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후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미국의 후속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파악해 대처하는 한편, 대미투자특별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지난달 29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 대통령과의 차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며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전한 강 대변인은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또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함께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