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 아니라 편들기 외치는 중국제정치, 동요도 동화도 아냐《통일 외교》아니라《국가 생존 외교》절실
  •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정체가 의심스럽다. 하는 말마다 북한 편들기다. ⓒ 챗GPT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정체가 의심스럽다. 하는 말마다 북한 편들기다. ⓒ 챗GPT
    《통일부의 동요와 트로트》

    ■ 이 판국에 뭘 하겠다고?

    동요,《우리의 소원은 통일》.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마당에 통일부가 뭘 할 수 있을까? 
    게임이론 시각에서 보자. 
    미래에 통일이 가능하다면, 그건《핵보유국이 원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 

    트로트,《존재의 이유》. 

    트로트의 인기는 감정 퍼올리기에 달렸다.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통일부 존재의 이유》다.     
     
    냉정하게 보자. 
    《통일》을 외친다고 통일이 되지 않듯,《통일부》를 운영한다고 통일이 되는 게 아닐 테다. 

    《통일부》와 같은 조직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다. 
    물론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을 주장할 순 있겠다. 
    그리고 분단 상황에서 통일부가 맡아온 일정한 역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통일부가 뭘 했을까 싶다. 
    진실은 불편하다. 
    한 게 없다. 

    대화는 반복됐지만 북한의 핵의지는 약해지지 않았고, 신뢰를 말했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거듭됐다. 
    북핵이 기정사실화된 오늘날에도 통일부는 성찰 없이 늘 같은 레퍼토리를 되풀이한다.
     
    “제재는 적대적이다”
    “북미 적대관계가 본질이다” 등. 

    이는 정책이라기보다 북한의 선전 문구를 한국 내부에서 재생산한 것 에 가깝다.  

     
    ■ 노래 한다고 평화 오나?

    북한은 제재 속에서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왔고, 대화를 시간 벌기의 수단으로 활용 해왔다. 
    이런 상대를 두고 제재 완화를 먼저 꺼내드는 게 무슨 전략인지 모르겠다.
    한국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줄지에 대한 냉정한 계산이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위험천만한《DMZ 정치화》도 문제다. 
    비무장지대는 군사적 완충지대이지, 평화 이벤트의 무대가 아니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DMZ를《공동정치구역》으로 만들며, 안보의 언어를 트로트로 치환 해왔다. 
    온 국민을 상대로 한 감정 퍼올리기 에 불과하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한국의 안보 메시지는 흐려졌고, 전략적 일관성이 사라졌다. 

    평화를 노래한다고 평화가 오지 않는다. 
    오로지《전쟁 방지 메커니즘》구축을 통해서만 평화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 통일부 주장대로 하면 국가외교 붕괴

    더 심각한 건 통일부의《오버》다. 
    이제 주도권을 쥐겠다는 듯 외교부와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 

    북핵 문제는 이미 남북 관계의 범주를 넘어선 국제 안보 이슈다. 
    한국이 기댈 방법은 현실적으로 한미공조 밖에 없다. 

    그럼에도 통일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직접 논의하겠다는 신호 를 보내는 건 오버 중에 오버다. 
    이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국가 외교 체계의 붕괴 일 수 있다.   
     
    동서고금을 볼 때, 국가 체계의 위상적 단절 순간은 내부의 분열이 외부에 노출될 때다. 
    외교는 선의로 작동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외교는 외교가 아니라《희망사항》일 뿐이다.  
     
    통일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책임 그 자체다. 
    《북한의 대변자》처럼 보인다 는 말이 왜 나올까? 
    통일부가 북한의 불만과 논리를 먼저 챙기고, 한국의 안전과 동맹의 논리를 뒤로 미루기 때문이다. 
    제재 완화와 체제 이해를 앞세우는 건 협상이 아니라 편들기 로 보일 수밖에 없다. 
     

    ■ 통일부는 마술사?

    통일부의 세계관은 결국 하나의 착각에 기초하는 것 같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수준의 세계관 이다. 

    역학관계와 동맹을 외면한 채 선의와 대화만 반복하면 현실이 바뀔 거라는 믿음. 
    그건 마술적 사고 이다. 

    국제정치는 동요도 동화도 아니다. 
    남한은 북한을《남》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북한의 속내는 모른다.  
     
    게다가 동북아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굳어지고, 사실상《북한 핵보유》인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초긴장 국면 에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필요한 건《통일 외교》가 아니라《국가 생존 외교》다. 
    외교 전략은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일원화되어야 하며, 통일부는 인도적 사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목적일 수 있으나, 외교는 수단이고 안보는 전제조건이다. 
    지금처럼 통일부가 나서 동맹을 흔들며 몽상적 평화론을 펼치는 순간, 한국은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 종속변수로 전락 할 위험에 놓인다. 

    외교는 꿈이 아니라 기술이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건 이상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이다.